취업자 증가폭 전망 올해 7만명, 내년 10만명으로 대폭 하향 내년 성장률 잠재성장률 하회…"산업경쟁력 강화 정책 필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2.7%와 2.6%로 하향 조정했다.수출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설비와 건설투자가 급감하는 등 투자를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도 올해 20만명대 중반에서 7만명으로, 내년 20만명대 초반에서 10만명으로 대폭 낮췄다.
KDI는 6일 발표한 '201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우리 경제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내년은 2.6%로 각각 내렸다.상반기에 전망했던 올해 2.9%, 내년 2.7%에 비해 각각 0.2%포인트와 0.1%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이다.
올해 성장률 2.7%는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이 힘들었던 2012년(2.3%)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김현욱 KDI 거시경제연구부장은 브리핑에서 "수출증가세가 완만해지는 가운데 투자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급격히 약화하는 모습을 반영했다"면서 "반도체 외 기업의 투자 계획이 상당히 지연 또는 취소되면서 전반적 투자의 감소세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진행됐다"고 말했다.KDI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9%)보다는 낮지만, 한국은행(2.7%)과 일치한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8%)와 한국은행(2.7%)보다 어두운 것은 물론, 잠재성장률마저 하회한다.
김 부장은 "잠재성장률이 2.7∼2.8%로 추산되는데, 내년에는 성장세가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모습일 것"이라고 내다봤다.KDI는 최근 우리 경제가 제조업 성장이 둔화하고 서비스업 개선 추세도 완만해진 가운데 건설업의 부진이 지속하면서, 성장세가 점차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투자 부진이 심화하는 가운데, 소비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내수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라고 KDI는 지적했다.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지만, 여타 품목의 수출이 부진한 모습을 나타내면서 산업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KDI는 진단했다.
또 수출증가율이 세계교역량 증가율을 하회하는 등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 우려도 점증하고 있다고 봤다.
세계 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신흥국 경제 불안, 미·중 무역분쟁 등의 위험이 가시화하면서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KDI는 분석했다.
이에 따라 금액 기준 수출증가율은 올해 8.7%에서 내년 4.6%로 둔화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경상수지는 674억 달러 흑자에서 내년 713억 달러 흑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이런 부문 간 불균형은 산업별 경기 차별화가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반도체 의존도가 심화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성장세 약화는 우리 경제에서 고용 부진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KDI는 지적했다.
KDI는 취업자 수 증가 폭 전망치를 올해 20만명대 중반에서 7만명으로, 내년 20만명대 초반에서 10만명으로 반 토막 이상 하향 조정했다.
또 실업률은 올해와 내년 모두 3.9%로 2001년(4.0%)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올해와 내년 모두 1.6% 상승할 것으로 KDI는 내다봤다.
KDI는 대외위험요인 중 세계 경제 성장세와 교역량 증가세 약화, 주요 수출품목의 단가하락, 대외경쟁력 약화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내 위험요인 중에는 시장금리 급등, 자산가격 하락을 하방 위험으로 꼽았다.
이에 따라 KDI는 통화정책 등 단기 거시경제정책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경기불안 가능성에 대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수출제조업 경쟁력 저하에 따른 저성장 우려가 심화하고 있다며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서비스산업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등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이 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실행해나가야 한다고 KDI는 제언했다.김현욱 부장은 "설비투자가 지속해서 저조한 모습을 보이는 게 앞으로 우리 산업경쟁력에 크게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 없이는 앞으로 우리 경제가 괜찮은 성장률을 회복하는 데 어려운 국면에 들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