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알못] 누가 차에 계란을 던졌습니다 "주차선 좀 넘어간 게 큰 죄?"

A씨는 어느 날 주차장에 갔다가 깜짝 놀랐다.

자신의 차에 누군가 계란들을 던져 무참히 깨져있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현장에는 '똑바로 주차하세요'라는 메모도 남겨져 있었다.

A씨는 "평소 직장 근처 원룸에 주차하는데 주차장이 좁긴 하지만 평소 주차하는 차가 별로 없었다. 전화번호도 부착해 놨건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고 성토했다.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했다면 얼마든지 와서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

A씨는 "그동안 주차선을 안 지킬 때가 있긴 했지만 차 때문에 전화받은 적도 없는데 이런 일을 당하니 황당하다. 어떻게 조치해야 하느냐"고 네티즌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하지만 A씨의 글에 대다수 네티즌들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 같다. 계란조차 아깝다", "주차장 두 자리 점거. 계란을 와이퍼 그릴에 안 던진 걸 다행으로 생각해라", "그 주차선 안 지킨 일로 다른 사람은 주차를 못한다. 까나리액젓 안맞은 걸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라며 비난했다.

자동차 관련 커뮤니티에는 주차 매너를 지키지 않는 차들을 응징하기 위해 까나리액젓, 계란을 던진다거나 테이프를 붙이기도 하며 심지어 본드 칠을 했다는 사례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없을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차량의 기능상 문제가 생기거나 세차 등으로도 지워지지 않는 외관상 피해를 입었으면 손괴죄로 고소 가능하다"면서 "계란이나 케첩 등을 발라놓은 정도는 손괴에 해당한다 보기 어려워 형사처벌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손괴죄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할 것이나 손괴죄에 해당 않는 정도라면 현실적으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출처=보배드림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