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미국 중간선거서 민주당 이겨도 대중 통상규제 유지"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더라도 중국 견제와 수입규제 등 미국의 통상정책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는 6일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따른 정책전망 및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서 "여타 정책보다 무역에서 미국 대통령의 재량권이 많아 중간선거 후에도 대중 통상규제의 완화 가능성은 작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 내 조야에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현 정부의 대응은 초당적 지지를 받고 있어 기존 대중정책 기조에 변화는 없을 전망"이라며 "미국 업계 내 현 정부의 대중 규제에 대한 비판도 감소 중"이라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의회가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등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규제를 견제하기 쉽지 않으리라고 봤다.

보고서는 "현재 상원에 계류 중인 232조 관세에 대한 대통령 권한 축소 법안은 차기 의회에서도 통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있다"며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동 법안 통과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하나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무산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발효를 위한 USMCA 이행법의 의회승인과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 유럽연합(EU)과 추진 중인 양자 무역협정이 최대 통상 현안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원 민주당과 반(反)트럼프 성향의 의원들이 행정부 견제를 위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보완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보고서는 미일, 미EU FTA와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논의 등이 향후 우리 수출의 판도를 바꿀 중대 요인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미중 무역갈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피해가 우려되지만, 미국의 대중 관세 덕분에 우리가 중국과 경합하는 분야에서 대미 수출 점유율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보고서는 공화당이 이길 경우 현 정부와 공화당이 주도해 온 국내외 정책에 추진력이 붙을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기조 강화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의 치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