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2명 나온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이 추가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물가 상승률이 확대하는 상황에서 기존 위원들의 입장에 크게 변화가 없으면 이주열 한은 총재가 사실상 이번 달 금리 인상의 '키'를 쥐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금통위(10월 18일 개최) 본회의 의사록을 보면 A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둔 결정이 필요하다"며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A 위원은 "지난 수년간의 저금리 기조는 부동산 관련 규제 완화와 함께 가계부채 증가와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등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가계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어 통화정책 측면에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B 위원도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해 현 부채 조달의 부담을 높여 비효율적 투자 유인을 낮추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시건전성 규제 강화만으로는 금융 불균형 확대를 충분히 제어하기 어렵다"면서 인상론을 폈다.
금리 동결을 주장하면서도 매파(통화 긴축 선호) 색채를 드러낸 위원은 2명 있었다.
C 위원은 "최근 정부 대책에 힘입은 일부 수도권 아파트 가격의 높은 상승세 진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 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D 위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며 향후 대내외 경제여건 추이를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1.50%로 동결했다.
그러나 이일형 위원이 3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했고 고승범 위원도 새롭게 금리 인상론을 펴며 인상 소수의견이 2명으로 늘었다.여기에 2명의 위원이 숨겨진 매파로 드러남에 따라 금통위원 7명 가운데 4명이 금리 인상 쪽에 무게를 싣게 된 모양새다.
의사록에 이 총재 의견은 담기지 않았으나 이 총재의 의사에 따라 이번 달 금리 인상 여부가 결정될 수도 있는 셈이다.
반면 E 위원은 "당분간 현재 수준의 기준금리를 유지해 거시경제의 하방 위험을 완충해야 한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주장했다.
그는 유가가 지속해서 상승하며 수출이 내수에 미치는 영향이 축소하고 있다는 점, 근원 물가 상승률이 1%대 중반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최근 일부 수도권 아파트값 급등은 지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경제주체에 무차별적인 통화정책보다는 선별적 대응인 거시건전성 정책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 위원도 "최근 실물경제 성장세는 다소 둔화 조짐이 있다"며 "현실의 물가 흐름에서는 여전히 상승률의 확대 기조가 분명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금리 동결 의견을 냈다.한편 이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수정경제전망을 발표하며 "국내 경기가 낙관적이지 못한 환경이고 대외적으로 다양한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라며 기준금리를 당분간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