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통위, 매파 기류 강해져…'금리 인상' 2인에 동조 의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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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이일형·고승범 금통위원 외에도 2명의 위원이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인상 필요성을 피력하는 '매파'(통화긴축 선호)적 목소리가 한층 높아진 것이다.

6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10월 금통위 본회의 의사록에 따르면 이주열 총재를 제외한 참석 금통위원 6명 중 4명의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A 위원은 "통화정책의 완화정도가 일부 축소되더라도 이번에는 금융안정에 보다 중점을 둬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완화적 통화정책기조는 유지나가야 할 전망이지만 실물경제 상황과는 달리 금융안정을 고려할 필요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췄다.

A 위원은 "과도한 신용은 버블의 생성과 이의 붕괴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은행 등 금융 부문의 건전성 및 자금중개기능의 약화를 초래해 실물경기를 큰 폭으로 악화시키곤 했다"며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B 위원 역시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B위원은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소폭 축소하는 것은 물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줄 정도로 수요 압력을 약화시키지 않을 전망"이라며 "현재의 금융불균형 확대를 다소 억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수요압력이 뒷받침될 전망인 현 시점에 통화정책 기조의 변화가 정책조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기준 금리 동결에 무게를 뒀지만 매파적 의견을 낸 위원도 2명 나왔다.

C 위원은 "최근 정부대책에 힘입은 일부 수도권지역 아파트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진정됐지만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각별한 경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축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D 위원 역시 기준 금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고 있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 D 위원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으나 소득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고 개인사업자 대출도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금융 불균형 누적 위험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의사록에 담기지 않은 이주열 한은 총재의 의견을 제외한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매파 의견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11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 위원이 7월 금통위부터 세 차례 연속 소수의견을 냈고, 고 위원도 10월 금통위에서 뜻을 함께해 인상 소수의견이 2명으로 늘어난 상태다.

한은은 지난해 11월 금통위에서 6년5개월 만에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한 후 현재의 연 1.50%로 유지하고 있다. 기대를 모았던 10월 금통위에서도 금리를 동결, 한은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로 공을 넘겼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