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 '셧다운' 4개월…미세먼지 고작 1%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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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강원 1%, 충남 6% 감소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5기의 가동을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넉 달간 중단한 결과 충남·경남·강원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예년보다 줄었다는 분석을 내놨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감축 효과는 충남 지역의 평균 감소율이 6%대, 경남과 강원 지역은 1%대에 그칠 정도로 미미했다. 이마저도 정책 효과보다는 강수량·강수일수 증가 등의 유리한 기상 여건에 따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강수량 증가 등 기상여건 탓
정책효과 없어 실효성 논란
가동 중단된 발전소 매출 타격
올해 가동을 멈춘 석탄발전소는 충남 보령 1·2호기, 경남 삼천포 1·2호기, 강원 영동 2호기 등의 총 다섯 기다. 이번 대기질 조사는 각 석탄발전소의 위치, 굴뚝 높이 등을 고려해 오염 물질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최대영향지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충남 지역의 미세먼지 감소율만 6%를 웃돌고 나머지는 1%대의 저조한 감소율을 나타냈다. 삼천포 1·2호기가 있는 경남 고성 지역의 3~6월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18.4㎍/㎥에서 18.1㎍/㎥로 0.3㎍/㎥(1.6%)가량 낮아졌다. 영동 2호기를 멈춘 강원 강릉은 같은 기간 초미세먼지가 0.2㎍/㎥(1.1%) 줄어든 17.2㎍/㎥로 조사됐다.김정수 국립환경과학원 기후대기연구부장은 “충남 보령 지역은 석탄발전소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편서풍을 타고 내륙 지역에 더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원·경남 지역보다 초미세먼지 삭감 효과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아진 데는 정책 효과 외에 기상 여건 등의 외부 영향도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게 ‘워시아웃(비 씻김) 현상’이다. 지난 3~6월 전년 대비 강수일은 세 지역 합산 87일, 강수량은 평균 87㎜ 증가했다. 미세먼지 감축량이 가장 많은 충남 지역은 6월 기준 누적 강수량이 작년 89㎜에서 올해 423㎜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기료 인상 부담 커져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을 둘러싼 실효성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봄철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은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5월 취임 직후 내린 ‘3호 업무지시’였다. 작년엔 6월 한 달간, 올해 3~6월 넉 달간 시행했다. 처음 한 달간 중단할 때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가 1~2% 수준일 것”이라는 우려가 컸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고농도 미세먼지 중 60~80%가 중국, 몽골 등 해외에서 유입된다. 해외 요인까지 감안할 경우 전국의 모든 발전소를 멈춰도 미세먼지 감소율이 7% 미만이라는 얘기다.
정책 효과는 불확실하지만 경제적 피해는 크다. 작년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여덟 기(작년 7월 폐지한 영동 1호기와 서천 1·2호기 포함)의 가동 중단에 따라 해당 발전회사 매출은 1152억원 감소했다. 일반 소비자들의 전기료 부담도 커진다. 한 발전업계 전문가는 “한전의 올 상반기 전력판매 수익이 작년보다 1조원 감소한 데는 값싼 에너지원인 원전과 석탄 발전량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심은지/서민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