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아마존·구글·페이스북…EU 이어 트럼프도 "반독점 조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거대 기술회사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거대 기술기업이 소비자 효용을 높이고 있는 만큼 독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분석이 많지만 데이터 독점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넷 언론인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아마존과 구글, 페이스북 등 세 기업을 지목하며 “이들 거대 기업을 해치려는 게 아니라 반독점 우려가 커 대단히 심각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올 7월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적용하는 모바일 기기에 구글 앱(응용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게 반독점법 위반이라며 43억4000만유로(약 5조600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EU의 움직임에 “EU는 우리 기업에서 많은 돈을 가져간다”며 “EU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독점법을 거대 기술기업에 적용하려는 것을 둘러싸고 논란도 일고 있다. 반독점법을 전통적으로 해석하면 법 적용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반독점법은 기업이 한 시장에서 지배적이거나 소비자 효용을 해칠 때 발효된다”며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반독점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용자 데이터를 독점한다는 면에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글렌 허버드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장은 “지금은 데이터를 많이 보유한 쪽이 시장 지배력을 얻는 시대”라며 “데이터의 주인이 사용자인지 아니면 기술회사인지 정부가 법적 해석 또는 규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