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수용성 감안 일부 수정·보완 필요…혁신성장, 상당히 의미있는 성과 있었다" "경제 위기란 말엔 동의않지만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인지도 몰라"
사진=연합뉴스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문재인정부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과 관련해 "상당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 부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혁신성장의 성과를 묻는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의 질문에 "혁신성장의 생태계 조성, 분위기를 만드는 측면에서 상반기 중에 창업기업 수, 규제 개혁에 있어서 만족스러운 건 아니지만 좋은 모멘텀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김동연 "공무원 증원계획 17만여명 중 7만명 자연증가분" / 연합뉴스 (Yonhapnews)
김 부총리는 "혁신성장도 시간이 걸리는 일"이라며 "시장과 민간에서 동기부여가 되면서 자생적으로 나와야 하는데, 정부가 어떻게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일관된 정책으로 뒷받침해주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되므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앞으로도 혁신성장은 제도 개선과 입법을 통해 할 게 많이 있다"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도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소득주도성장은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한 뒤 "다만 고용시장에서의 비용 증가나 시장의 수용성을 봐서 일부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양극화를 포함해 사회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경제가 지속 발전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때문에 분배가 악화된 것이 아니다.구조적, 경기적 원인이 있는 데다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이 가중된 것은 저도 생각을 같이하지만, 모든 문제를 그걸로 귀결시키는 것은 생각해봐야 한다"며 "솔직하게 제 소신을 말한 거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 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고용 전망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고용 쪽은 금년 하반기, 내년 초 등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쉬워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일자리 상황은 금년 하반기는 좋지 않고, 내년에도 특히 내년 초에 좋은 숫자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무원 증원으로 국민 부담이 는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감당할 수 있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뽑는 것"이라며 "소방관, 경찰관은 (필요하면) 뽑아 써야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늘리는 공무원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공무원들로, 일반행정공무원은 한 명도 안 늘어난다"며 "불필요하다든지 과다하게 뽑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오는 2022년까지 공무원 17만4천명을 늘린다는 계획과 관련, 자연증가분이 포함되느냐는 질의를 받고는 "7만명은 자연증가분"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자신의 교체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선 "여러 가지가 아쉽게 느껴졌다면 제 능력이 부족한 탓"이라며 "제 자리에서 나름 능력 발휘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생겨도 예산은 제 책임 아래서 마무리 짓겠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