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초안 보고에 "국민의견 반영 되도록 수정·보완하라" 靑 "대통령, 보험료 부분 국민 눈높이 안맞다 생각"…개혁안 늦춰질듯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초안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전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수렴해온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하되, 국민들의 의견이 보다 폭넓고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보완하라"라는 언급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김 대변인은 이어 기자들을 만나 "문 대통령은 오늘 박 장관이 가져온 안에 대해 현재 국민이 생각하는 연금개혁 방향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계신다"라며 "제 느낌으로는 단순한 재검토가 아닌 전면적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가장 국민의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계신다"라고 말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복지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끌어올리면서 보험료율도 올리는 방안 등을 포함한 개혁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김 대변인은 '대통령은 보험료율을 올리지 않기를 원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는 "몇 가지 지침을 주신 것이 있지만,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과 눈높이에 맞추라는 것이 문 대통령이 생각하는 연금개혁의 대원칙"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이번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 지시 배경에 공무원 연금 등 다른 연금의 개혁 문제도 영향을 미쳤나'라는 물음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한편 복지부는 애초 오는 15일 공청회를 열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방안 등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 정부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재검토 지시로 개혁안 마련 작업도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정부안을 마련한 뒤 기자설명회와 국민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적 내용을 국민들께 설명해 드리고,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현재 정부가 국회에 (개혁안을) 보고하는 시점을 11월 말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하지만 대통령 지시가 내려졌으니 검토하는 데 시간이 길어지면 국회와 일정을 다시 협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