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에너지믹스가 관건…급진적 脫원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

원전 비중 유지하는 이유는 지구 온난화 막으려는 것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비중, 점진적으로 늘리며 대응해야

경상북도, 경주시,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주최한 ‘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이 7일 경북 경주 화백컨벤션센터에서 30개국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장순흥 한동대 총장(앞줄 왼쪽 세 번째부터), 파비앵 페논 주한 프랑스 대사,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주낙영 경주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장경식 경북도의회 의장, 김기웅 한국경제신문 사장, 목진휴 국민대 교수, 박기홍 포스코에너지 사장 등이 참석했다. /경주=허문찬 기자 sweat@hankyung.com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에너지믹스’가 중요하며 급격한 원전 감축은 경제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기후체제 대응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재생에너지 가운데 태양광과 풍력은 보조금 없이도 경쟁력을 지닐 만큼 기술적 진보가 이뤄져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경상북도와 경주시, 한국경제신문사 공동주최로 7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월드그린에너지포럼’에 참석한 국내외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같은 주장을 폈다.

프랑수아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프랑스 역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재 20%에서 40%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원자력 발전 비중도 50% 정도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원전을 합리적인 비중으로 유지하려는 가장 큰 목적은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으로, 프랑스는 노후 원전을 폐쇄하겠지만 신규 원전을 통해 적정 비중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올랑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프랑스 원전 비중을 2025년까지 75%에서 50%로 감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하지만 2015년 3월 마련한 프랑스 에너지전환법에는 ‘2025년까지’라는 명시적 기한이 빠졌다. 올랑드에 이어 취임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같은 공약을 냈지만 프랑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한을 2030~2035년까지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2025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50%로 낮추는 것은 에너지 안보와 일자리 문제로 실행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에너지전환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에너지 지방분권화와 주민수용성 제고도 중요한 문제로 제기됐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한국의 에너지전환정책과 국가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협력과 도움 없이는 안 된다”며 “에너지 지방분권화가 크게 요구되는 시점에 왔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중앙정부의 역량에 초점을 두던 기존 방식과 달리 지방정부의 관리 역량을 높이고 환경, 토지이용 등 지방정부의 정책과 활동에 지속가능 발전의 개념을 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 태양광과 풍력은 미래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부상했다. 태양광 분과세션에서 송재천 한국태양광발전학회 부회장은 “태양광발전은 풍력발전과 함께 발전차액(FIT), 공급의무화(RPS) 및 투자세액 공제와 같은 국가별 지원정책으로 중요한 미래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상풍력 분야 연설자로 나선 티스 나이팅게일 UL독일 사업개발본부장도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보조금 없이 풍력단지 개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경쟁력을 갖췄다”고 말했다.

‘수소경제사회를 준비하는 한국의 기술 및 정책’에 대해 발표한 양태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연료전지 산업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수소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분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연구원은 “발전용 연료전지는 정부의 RPS 정책에 힘입어 포스코에너지와 두산이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지만 주택건물용 연료전지 분야는 품질 면에서는 대등한 일본 제품과 경쟁하기 위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주=오경묵/하인식/김해연 기자 okm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