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안 '퇴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
복지부에 전면 재검토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보건복지부가 보고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박능후 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간보고를 받은 뒤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 의견이 더 폭넓고 충실히 반영되도록 수정·보완하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단순한 재검토가 아니라 전면적 재검토 지시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보고를 문 대통령이 사실상 ‘퇴짜’ 놓은 것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이유에 대해 김 대변인은 “(초안 가운데) 보험료율 인상 부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가장 맞지 않는다고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연금 수급액을 늘리려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세 가지 시나리오별로 마련한 인상안을 문 대통령이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복지부가 보고한 첫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급액)을 현행 45%에서 50%로 올리되, 보험료율을 현행 월소득의 9%에서 13%까지 인상하는 안이다. 두 번째 방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유지하는 대신 보험료율을 12%까지 올리는 안이고, 세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되, 보험료율은 15%까지 인상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소득대체율을 올리면서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려면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소득대체율은 올리고 보험료율은 올리지 말라고 하면 기금 고갈이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데 후대는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일규/박재원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