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부동산정책 사령탑…부동산시장 영향은?
입력
수정
참여정부 '종부세 설계자' 김수현 사회수석
부동산 정책 업무 윤종원 수석에 이관 관측
◆청와대 경제수석이 부동산 정책 맡는다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청와대 국정감사에 나와 “부동산 정책을 사회수석실이 관여했던 것은 정부 초기 업무 관장에 따른 것”이라며 최근 이 같은 방향으로 업무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지난 9·13 부동산 대책 마련 시 대출 등 금융 분야에 경제수석실이 참여한 바 있어 부동산 대책의 경제정책적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지 이관 여부를 말씀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실제 정책실 내부적으로 업무 조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김수현 사회수석이 담당해온 에너지 정책은 이미 경제수석실로 넘어왔다. 지난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 질의에 출석한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에너지와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사회수석이 맡았는데, 한 달 전부터 제가 맡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가동 중”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지시를 따라 실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와대가 머리, 국토부가 손발인 셈이다. 사령탑이 바뀐다는 것은 정책이 변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고수했다.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고 자부했던 지난해 ‘8·2 대책’이 대표적이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급은 충분하니 투기꾼만 몰아내면 된다’는 논리를 굽히지 않았다. 공급을 늘리기는 커녕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로 인한 공급 억제책을 펼쳤다.
정부의 공급 확대 방안 요지는 서울과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30개 확보를 통해 30만 가구를 추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신도시 4~5개를 추가로 개발키로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사령탑 교체로 공급 확대책이 예정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 이어 공급 대책까지 마련됨에 따라 내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 채상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위원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는 당초 내년에도 집값이 급등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지만 약보합세로 수정했다. 채 위원은 “투자자가 집을 매입할 수 없도록 꽁꽁 묶어 버린 데다 공급대책마저 나와 무주택자의 불안심리가 사라지고 있다”며 “실수요자 수요만으로는 집값이 상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