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시민단체 "전교조, 회원 내신범죄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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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풀이과정까지 통째로 유출 의심”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구속에도 불구 '혐의 완강 부인'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은 문제뿐 아니라 정답과 풀이 과정이 1년 동안 통째로 유출된 정황을 포착했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한 것이다.
현씨는 올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닷새 전, 평소에는 하지 않던 야근을 하면서 금고가 설치된 교무실을 지켰다.
경찰은 현씨가 기말고사 때는 혼자, 중간고사 땐 최소 한 시간 이상 혼자 있었다고 밝혔다.금고에 보관돼 있던 건 이원목적분류표, 정답은 물론 난이도, 채점기준 등이 자세히 설명된 이른바 정답 서술표였다. 현씨는 시험지가 들어있는 금고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했지만 경찰 조사 결과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씨가 이원목적분류표를 통째로 유출했고 그 결과, 쌍둥이 자녀 중 이과인 동생이 화학 시험에서 풀이 과정을 정확히 서술하고서도 답은 출제 과정에 잘못 기재한 오답을 적었다고 보고 있다.
이 학생은 화학시험 서술형 문제에 '10:11'이라고 적어냈는데 이는 출제 및 편집 과정에서 잘못 결재된 정답이었다. 정답은 '15:11'로 수정돼 채점에 반영됐다.정정 전 정답인 '10:11'을 적어 낸 학생은 쌍둥이 동생이 유일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문제·정답 결재라인에 있었던 현씨가 정정되기 전의 정답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출제교사가 정답을 정정하기 전 올려놓은 오답을 그대로 적는 오류가 1학년 2학기부터 2학년 1학기까지 9차례 반복된 점으로 미뤄 지난해에도 유출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쌍둥이의 휴대전화에 메모된 영어 서술형 정답 등 18가지 증거를 정황으로 제시했지만 현씨는 물론 쌍둥이 자매도 "모두 정황 뿐이며 끼워맞추기 수사다"라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심지어 현씨 측 변호인이 "자백하면 쌍둥이 자매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있다"고 설득했지만 "억울하다"는 주장을 강하게 펴고 있다.
현씨의 구속 이후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은 성명서를 통해 "숙명여고 시험문제 유출 사건으로 학생과 학부모들은 배신감과 박탈감에 좌절하고 있다. 따라서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숙명여고 교무부장에 대한 구속은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현씨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회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전교조는 현씨의 내신범죄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입제도의 근간을 흔든 이번 숙명여고 사태의 중심에는 쌍둥이 아빠 교무부장이 있다. 교무부장의 절대 해서는 안 될 시험문제 유출로 인해 학생들의 정직한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고 성실하고 양심적인 교사들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대입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상실하게 만들었다"면서 "전교조는 구속된 소속 회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신비리 근절 대책으로 수시 폐지를 언급했다.이 대표는 "숙명여고 사태로 인해 흔들리는 대입제도를 바로잡기 위해 수능절대평가 자격고사화, 교과정성평가 등 대입정책에 관한 기존의 입장을 철회하고 수시학종폐지 및 정시수능을 80%이상 확대해야 한다"면서 "수시비율이 80%로 매우 높기 때문에 내신 비리가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