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분야 70개 과제 선정…초미세먼지 20㎍/㎥ →18㎍/㎥ 감축 시설물관리 위주서 지진·폭염 등 새 위협요소 선제 대응
서울시가 4대 분야에 걸쳐 70개 과제를 추진하는 안전분야 중장기 마스터플랜 '안전도시 서울플랜'(서울시 안전관리기본계획)을 7일 발표했다.2022년까지 5개년 기본계획으로 진행되며, 총 11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안전한 도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시는 '안전도시 서울플랜'이 기존 계획이 담아내지 못한 인문·사회학적 관점, 노동의 관점, 재난회복력 관점을 도입한 최초 계획이자, 전문가와 현장 근로자, 시민 주도로 수립한 첫 번째 '아래로부터의 안전대책'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지하철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안전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현실에 주목해 재난의 사회구조적 맥락을 살펴 안전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이를 위해 시는 2016년 인문사회, 노동, 시설물 등 분야별 전문가·시민대표 19명이 참여하는 기획위원회를 구성해 30여 차례에 걸쳐 안전정책 혁신방안과 안전관리 기본방향을 논의했다.
또 지난해 시민 1천명을 대상으로 펼친 '도시안전 인식조사' 결과를 이번 계획에 반영했다.
조사 결과 시민들은 ▲ 재난이 특정계층 피해로 확대되는 문제 ▲ 지진, 노후인프라 등 신종재난에 대한 불안감 ▲ 깨끗한 대기질에 대한 욕구 ▲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노동환경을 문제로 꼽았다.이를 토대로 이번 계획은 시설물 관리와 인프라 보수·보강 위주였던 기존 도시안전·관리 개념을 넘어 지진, 폭염, 미세먼지 같은 새로운 안전위협요인에 선제 대응하는 시스템, 재난 발생 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재난회복 시스템을 강화했다.
4대 분야의 첫 번째는 '미래 안전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비'다.
노후 인프라에 대해 2020년까지 선제적 보수·보강·성능개선 체계를 수립하고, 2022년까지 도시철도, 도로 등 공공시설물 내진율 100%를 달성한다.새로운 재난 유형으로 떠오른 미세먼지의 경우 2022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20㎍/㎥에서 18㎍/㎥로 감축하고, 서울시내 128개 침수취약지역을 단계별로 해소하며, 도시 열환경을 개선하는 근본대책으로 나무 2천만 그루 심기, 각종 녹화사업 등을 추진한다.
두 번째 분야는 '안전불평등 해소'다.
노동자,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대상별 맞춤형 정책을 개발·강화한다.
세부과제로는 건설공사장 안전, 노동안전, 소방안전, 도로교통 안전을 선정했다.
민간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해 관리하고, 위험건축물 직권철거·철거허가제·감리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2021년까지 보행 사망자 70% 감축을 목표로 한양도성 내 주요 간선도로 21개를 재편해 보행 친화공간을 확대한다.
세 번째는 '4차산업기술 안전분야 활용'이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등 4차산업 기술을 안전 분야에 적극 활용해 재난 대응력을 향상한다.
도로시설물 상시 모니터링 센터, 집중호우 대응 예측시스템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화재를 비롯한 재난 전반의 안전기술을 혁신한다.
네 번째는 '국제적 공조체계'다.
메르스, 미세먼지 등 국경을 초월한 재난에 대비해 도시 간, 국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공동 대응한다.
또 안전어사대, 안전보안관, 시민안전파수꾼, 거리모니터링단 등 시민 중심 위험 거버넌스를 활용해 국내 도시가 당면한 위험에도 대처해 나간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20분 서소문청사에서 안전 관련 민·관 거버넌스인 '안전보안관' 발대식을 개최한다.
'안전보안관'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거버넌스로,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 총 1천171명(남성 373명, 여성 798명)이 참여한다.
일상 속 '안전무시 7대 관행'과 위법사항을 발견해 신고하고, 지자체가 실시하는 안전점검·캠페인 등에도 적극 참여한다.
박원순 시장은 발대식에서 시가 자체 제작한 '안전보안관 배지'를 안전보안관들에게 수여할 예정이다.박 시장은 "안전도시 서울플랜을 발판삼아 서울시는 재난에 더욱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다만,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가 확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시민동참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