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신남방정책은 평화·번영 핵심축"…16개 추진과제 선정 "문대통령, 가시적 성과 창출 독려…국가적 역량 총결집하겠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8일 오전 광화문 오피시아 빌딩에서 지난 8월 출범 이후 첫 전체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청와대 경제보좌관인 김현철 특위 위원장과 왕정홍 방위사업청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등 부처 관계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년간 정부가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미·중 간 무역전쟁과 보호무역주의 등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면 신남방정책을 통해 우리 외교와 경제를 다변화하는 것이 더욱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신남방정책은 신북방정책과 함께 한반도 신경제지도를 만들어가는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10월 29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당시 신남방정책 추진 방안을 대통령께 직접 보고를 드렸고, 문 대통령께서도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독려했다"며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신남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번 회의에서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라는 '3P'(People·Peace·Prosperity)를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16개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사람 중심' 비전을 위한 과제로 ▲ 상호 방문객 확대 ▲ 쌍방향 문화교류 확대 ▲ 인적자원 역량 강화 지원 ▲ 공공행정 역량 강화 등 거버넌스 증진 기여 ▲ 상호 체류 국민의 권익 보호 증진 ▲ 삶의 질 개선 지원 등을 꼽았다.이어 '평화' 비전을 위해 ▲ 정상 및 고위급 교류 활성화 ▲ 한반도 평화 번영을 위한 협력 강화 ▲ 국방·방산 협력 확대 ▲ 역내 테러·사이버·해양 안보 공동대응 ▲ 역내 긴급사태 대응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생번영' 비전을 위해서는 ▲ 무역 투자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연계성 증진을 위한 인프라 개발 참여 ▲ 중소기업 등 시장진출 지원 ▲ 신산업 및 스마트 협력을 통한 혁신성장 역량 제고 ▲ 국별 맞춤형 협력모델 개발 등을 핵심 과제로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