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 논란에 해명…"'경제연정'까지 해 입법 힘써달라" '청와대가 주도해 뜻 못 폈다'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소신껏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 발언은 정부 정책결정 구조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치권의 이념논쟁 등에 대해 거론한 것이라고 8일 설명했다.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언론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위기'에 대해 보도가 있었는데 전 굉장히 의견을 달리한다.
어떻게 제 얘기를 그렇게 해석해서 쓸 수 있는가 생각할 정도로 보고 싶은 부분만 보는 기사"라고 지적했다.
김 부총리는 전날 예결위에서 "우리 경제가 위기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경제에 관한 정치적 의사결정의 위기인지도 모르겠다"고 발언했고,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김 부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경제정책 결정 과정을 비판했다고 해석했다.김 부총리는 그러나 "지금 규제개혁 입법이나 경제구조개혁 입법 등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다"며 "그런 것에 대해 경제에서만큼은 여야 간 이념·프레임 논쟁을 벗어나 함께 과감하게 책임 있는 결정이 따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그는 "외람된 개인 의견이지만 지금 여야정 협의체까지 운영되고 있는데 경제에서만큼은 '경제 연정'이라고 하는 정도까지도 필요하면 격렬한 토론을 벌여서라도 우리 경제가 나아갈 길을 정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재부 선배가 쓴 책 중 제목이 '경제는 정치다'인 것도 있다.경제정책의 굉장히 많은 의사결정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 조정, 이해, 타협, 조정을 필수적으로 수반한다"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정치권에서) 조정을 잘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야당 의원들이 '경제의 어려움은 김 부총리도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말하자 "지금 경제와 고용 상황의 가장 큰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다"며 "다른 분들도 이런저런 관련이 있겠지만 경제 운용을 책임지는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가 경제정책을 주도해 김 부총리의 공간이 없었다'는 지적에는 "죄송하지만 동의하기 어렵다.제가 공직에 35년을 있었는데 어떤 자리에 있든 제약 요인이나 상황이 있다.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며 "제가 부족하고 미흡했던 건 있었지만 뜻을 펼 수 없었던 건 아니고 전 소신껏 제가 할 수 있는 책임을 다했다"고 말했다.
장하성 실장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여러 사안에 대해 어떤 부분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나 만나서 치열하게 토론하며 의견을 좁히고 의견 차를 확인하는 내부적 과정을 많이 거치고 있고 거쳐 왔다"고 설명했다.한편, 김 부총리는 이날 다시 한번 "경제의 어려움이나 하방 위험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저를 포함한 정부에서도 엄중히 보고 있다"며 "다만 금융위기나 외환위기, 재정위기와 같은 위기가 아니기에 현재 상황이 경제위기라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