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과 성폭력에 대항하는 미투 운동 관련 예산이 내년도 전체 예산지출 규모의 0.01% 수준으로 나타났다.미투 관련 정부 대책이 일회적인 예방 교육 점검과 가해자 처벌에 그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왔다.
미투운동과함께하는시민행동은 8일 오후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미투운동, 예산을 바꾸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윤자영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투 운동 이후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한 대책들을 평가했다.윤 교수는 "현재까지의 대책과 후속 조치는 실태 점검, 대응 매뉴얼 개발·보급, 성희롱 예방 교육 등에서는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고,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개인을 구제하는 규정이나 법제도 개선에는 비교적 적극적이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기존 성희롱·성폭력 관련 추진체계를 내실화하거나 추진체계를 보다 상시적이고 조직적인 기구로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에는 미온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가장 기본 단계인 대응 매뉴얼을 보급하고 이미 법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여부를 새삼스럽게 확인하는 것 자체가 정부의 평소 성희롱·성폭력 대응 수준을 드러낸다고 지적했다.윤 교수는 "성희롱·성폭력 문제에 대해 범정부적인 정부 대응을 상시화할 수 있는 전담기구와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미투 운동에 대한 정부 대응의 완결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려대 경제학과 박사과정 송민정 씨는 2019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미투 운동을 분석했다.
그는 성희롱·성폭력 관련 국가사업을 주도하는 여성가족부의 지출 규모는 약 5천403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0.135%에 해당하는 작은 규모라고 설명했다.범정부 성희롱·성폭력 및 디지털성범죄 근절 추진 협의회에 보고된 12개 부처 2019년 '미투 및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안' 규모는 2018년보다 102억6천300만원 증가한 403억6천400만원이다.
이 중 미투 관련 예산은 368억2천만원, 디지털 성범죄 관련 예산은 34억4천만원이다.
송 씨는 "이 예산안은 전체 예산지출 규모 중 0.01%로 아주 적은 수준"이라며 "2019년 예산안은 '슈퍼예산'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큰 규모인데 성폭력에 대한 대응으로는 턱없이 약해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여성이 있는 곳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젠더 폭력이고,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조치와 교육을 가능하게 하는 미투 예산이 미래 예산안에는 전 정부 부처 범위로 확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