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한국GM 노사에 '3자대화' 공식제안…법적대응 병행키로
입력
수정
이동걸 "국민 다수 의견이라면 남은 4천억 투입 않고 계약 깰수도"
현대상선 8천억 지원에는 "경영혁신 필요…안일한 임직원 즉시 퇴출"
한국지엠(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에 진통을 겪는 한국GM 노사 양측에 3자 대화체제로 문제를 풀자고 공식 제안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GM 사측, 노측, 저희측 3자간 대화를 제안하려고 한다"며 "오늘내일 중 (양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의도하는 바, 걱정하는 바가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할 게 있으면 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3자 대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일단 제가 한번 시도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측, 법인분리를 두고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파업으로 맞서려는 노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천100억원 중 나머지 절반의 집행에 대해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중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4천50억원의 추가 투입 시점인 연말을 앞두고 한국GM 노사 양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그는 "그렇게 되면(4천50억원 투입을 백지화하면) 10년간 한국에서 생산·투자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당장 내일 철수할 수도 있다"며 "노조가 그걸 주장하면 정부에 가서 한국GM의 문을 정말 닫을 것인지 한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3자 대화가 성사되면 한국GM 사측이 R&D 법인분리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산업은행도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신뢰하고 노측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요구에) 한국GM 측이 제공한 자료는 자산·부채·인력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적 계획서뿐이었다.
그것으로는 (법인분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3자 대화 제안과 별개로 법인분리를 강행한 한국GM 사측, 그리고 법인분리 안건이 처리된 주주총회 참석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노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이 회장은 밝혔다.
그는 "노조는 (산업은행 측의 주총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사측에는 (주총에 대한) 무효소송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에 찬성한 한국GM 측 이사 7명에 대해서도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이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찬성투표를 했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리 의도를 알고도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안은 사전에 금지할 수 없다"며 "경영판단 사안으로 치부할 건지, 회사의 운명에 영향을 줄 중대 사안이어서 비토권 대상이 되는지는 '회색지대'가 있어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17% 주주(산업은행)가 83% 주주(GM 본사)의 모든 일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상대방이 있는데도 모든 사안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100%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못 했느냐고 하면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도 강변했다.
현대상선의 신종자본증권 8천억원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이 절반씩 사들여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이 회장은 "자본 투자만 한다고 자동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자본 투자로 필요조건을 갖추지만, 충분조건은 경영혁신을 이루고 영업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조조정 회사의 도덕적 해이"라며 "실적이 나쁘면 직원을 해고하는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안일한 임직원은 즉시즉시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상선의) 현 경영진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단지 경영 협약을 통해 노선별 실적을 매주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고, 1∼2주 실적이 나쁘면 분석·추궁하고, 한 달 지나면 경고하고, 두세달 지나면 갈아치우자는 것"이라며 "해외 지점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해서 일부 징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현대상선 8천억 지원에는 "경영혁신 필요…안일한 임직원 즉시 퇴출"
한국지엠(GM)의 2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경영정상화에 진통을 겪는 한국GM 노사 양측에 3자 대화체제로 문제를 풀자고 공식 제안했다.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나 "한국GM 사측, 노측, 저희측 3자간 대화를 제안하려고 한다"며 "오늘내일 중 (양측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한 테이블에 앉아 서로 의도하는 바, 걱정하는 바가 뭔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타협할 게 있으면 해서 회사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자고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3자 대화는 굉장히 의미 있는 해결의 실마리가 될 것"이라며 "그 부분에 정부가 개입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일단 제가 한번 시도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GM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사측, 법인분리를 두고 한국 철수를 위한 포석이라며 파업으로 맞서려는 노측에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한 것이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한국GM에 출자하기로 한 8천100억원 중 나머지 절반의 집행에 대해 '국민 다수의 요구가 있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중단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4천50억원의 추가 투입 시점인 연말을 앞두고 한국GM 노사 양측을 압박하려는 의도다.
그는 "그렇게 되면(4천50억원 투입을 백지화하면) 10년간 한국에서 생산·투자한다는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당장 내일 철수할 수도 있다"며 "노조가 그걸 주장하면 정부에 가서 한국GM의 문을 정말 닫을 것인지 한번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3자 대화가 성사되면 한국GM 사측이 R&D 법인분리 이후 구체적 사업계획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야 산업은행도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도움이 된다는 사측의 주장을 신뢰하고 노측을 설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요구에) 한국GM 측이 제공한 자료는 자산·부채·인력 배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기술적 계획서뿐이었다.
그것으로는 (법인분리의 유·불리를) 판단할 근거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3자 대화 제안과 별개로 법인분리를 강행한 한국GM 사측, 그리고 법인분리 안건이 처리된 주주총회 참석을 물리력으로 저지한 노측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병행하겠다고 이 회장은 밝혔다.
그는 "노조는 (산업은행 측의 주총 참석을) 물리적으로 막았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며 "사측에는 (주총에 대한) 무효소송 등 모든 법률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총에서 법인분리 안건에 찬성한 한국GM 측 이사 7명에 대해서도 "(법인분리가 경영정상화에 이로운지) 판단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찬성투표를 했기 때문에 배임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한국GM의 법인분리 의도를 알고도 대응이 늦었다는 지적에는 "경영판단에 해당하는 사안은 사전에 금지할 수 없다"며 "경영판단 사안으로 치부할 건지, 회사의 운명에 영향을 줄 중대 사안이어서 비토권 대상이 되는지는 '회색지대'가 있어 법률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17% 주주(산업은행)가 83% 주주(GM 본사)의 모든 일에 제동을 걸 수는 없다"며 "상대방이 있는데도 모든 사안을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해서 100%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못 했느냐고 하면 계약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도 강변했다.
현대상선의 신종자본증권 8천억원을 한국해양진흥공사와 산업은행이 절반씩 사들여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데 대해 이 회장은 "자본 투자만 한다고 자동으로 경쟁력이 강화되는 것이 아니다"며 "자본 투자로 필요조건을 갖추지만, 충분조건은 경영혁신을 이루고 영업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구조조정 회사의 도덕적 해이"라며 "실적이 나쁘면 직원을 해고하는 고강도 경영혁신을 추진할 것이다.
안일한 임직원은 즉시즉시 퇴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현대상선의) 현 경영진에 대해서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단지 경영 협약을 통해 노선별 실적을 매주 보고하는 체계를 만들고, 1∼2주 실적이 나쁘면 분석·추궁하고, 한 달 지나면 경고하고, 두세달 지나면 갈아치우자는 것"이라며 "해외 지점에 대한 집중 감사를 실시해서 일부 징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