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편안 퇴짜 놓은 문재인 대통령…여론 역풍 의식했나

2004년 '안티 국민연금' 트라우마?

盧정부 때 보험료율 올리려다
반대여론 확산되며 지지율 급락
佛·러시아도 거센 반발에 '된서리'

김병준 "문 대통령, 인기없는 개혁 안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국민연금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돌연 지시한 배경을 두고 정치권과 정부 안팎에서 여러 해석이 나돌고 있다. 일각에선 노무현 정부 때 터진 ‘안티 국민연금 사태’ 트라우마 때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최근 연금개혁을 추진한 프랑스와 러시아에서 대규모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폭락한 것도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안티 국민연금 사태란 2004년 온·오프라인에서 벌어진 보험료 납부 거부 운동을 말한다. 정부가 연금 개편을 통해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9%로 올리려 하자 한국납세자연맹 등의 주도로 촛불집회가 열렸다. 인터넷에선 ‘기금이 이미 고갈됐다’ ‘적립된 돈은 정부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식의 헛소문까지 돌면서 국민연금 반대 여론이 급격히 확산됐다. 집권 1년차인 2003년 60%대였던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은 이듬해 말 28.8%까지 떨어졌고, 연금 개편은 없던 일이 됐다.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을 두고도 온라인에서 네티즌의 반발이 거셌다. 6일부터 언론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세 가지 초안 모두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이라는 게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연금 폐지 등을 주장하는 글이 150건 넘게 올라왔다.

여권 한 관계자는 8일 “안티 국민연금 사태 당시 문 대통령은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서 갈등 조정이 주요 업무였다”며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반발을 직접 눈으로 지켜봤기 때문에 이번 일도 예사롭지 않게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와 관련, “이제 와서 다시 또 퇴짜를 놓느냐”며 “결국 인기 없는 개혁은 안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개혁이 지지율 하락이라는 역풍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해외에서도 여럿 있다. 러시아는 올 6월 남성의 연금 수급 연령을 2028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2034년까지 55세에서 63세로 늦추는 내용의 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3월 대선 당시 득표율은 76.7%였다. 하지만 연금 개편안을 발표한 뒤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내년과 2020년 연금 지급액을 물가 상승률보다 낮은 0.3%씩만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물가를 감안하면 연금을 사실상 깎겠다는 것이다.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지만 노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셌다.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은 작년 5월 취임 직후 60%대였지만 최근 20%대까지 낮아졌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