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국가책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해" "20일까지 경사노위 의견 없으면 독자안 다듬어 국회 제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 개혁안을 이달 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8일 밝혔다.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1월 말까지 (개혁안을) 제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출하려 했으나 경사노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고 소개하고 "경사노위가 오는 20일까지 내용을 못 주면 양해를 구해 저희 독자 안을 다듬어 연말 안에 반드시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가 큰 방향의 내용이라도 주면 정부안에 담겠다고 지속적으로 요청 중"이라고 덧붙였다.박 장관은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 재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국민 여론을 좀 더 충실히 반영한 안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대통령이) 지침을 주셨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 대통령이 "국가책임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박 장관은 전했다.
박 장관은 '대통령의 의도는 보험료 인상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라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그는 "표를 의식하기보다는 국민 노후소득 보장 강화가 중요하다.
기존의 여러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잘 엮어 안정되게 국민이 신뢰하는 연금제도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조금 더 기다려주면 국민 여론을 충실히 반영한 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