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내각, '95% 완성된' EU 탈퇴협정 열람…아일랜드 국경문제만 남아 이번 주말 진전 있어야 이달 EU 정상회의 개최 가능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합의 여부가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8일(현지시간) 영국 경제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전날 국무조정실에 각료들을 소집해 '95% 완성된' EU 탈퇴협정 초안을 열람토록 했다.
초안은 가장 큰 쟁점인 아일랜드-북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통과 때 통행 및 통관 절차를 엄격히 하는 것)를 피하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 관련 내용만 공란으로 남겨둔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총리가 각료들에게 초안을 미리 점검토록 한 것은 '안전장치' 이슈에 집중하기 위해서다.메이 총리는 며칠 내 EU와의 협상에서 '안전장치'와 관련한 돌파구가 마련되면 이번 주 토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내각회의를 연 뒤 전체 탈퇴협정 초안을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EU 정상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있다.
메이 총리는 이번 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잇따라 대화를 나눈 데 이어 오는 9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EU는 아직 협상 합의까지 해결해야 할 이슈가 남아있다는 입장이지만, 물밑으로 합의에 대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U 대사 회의가 당초 7일 열릴 예정이었다가 9일로 옮겨진 것을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로 보는 시각도 있다.
만약 주말까지 협상에서 진전이 이뤄지면 EU 회원국 장관들은 빠르면 다음 주 초 초안을 검토하기 위해 모일 수도 있다.이후 EU가 이달 말 영국의 EU 탈퇴협정 승인을 위한 특별 정상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수석 보좌관인 올리 로빈슨이 협정 합의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메이 총리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만 하원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탈퇴협정을 승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영국과 EU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당분간 영국 전체를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방향 자체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국은 관세동맹 잔류는 일시적이어야 하며, 영국이 원할 경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조항을 협정에 넣는 것을 원하고 있다.
반면 EU는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동맹에서 빠져나갈 수는 없으며, 관세동맹 잔류 종료 여부는 공동의 논의 기구를 만들어 여기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해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은 영국이 일방적으로 관세동맹 잔류를 종료하는 방안은 법적으로 실현 가능하지도 않고, 정치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메이 총리에게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