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기조 문제 있어”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 학술대회서 지적
카드 의무수납제 부분 완화 제안 나와

정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으로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명식 신용카드학회장(상명대 경영학과 교수)은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신용카드학회가 연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카드산업 이슈’란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학회장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타격을 받게 될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카드 수수료 인하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일이 생길 때마다 수수료를 조정하는 정책 기조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짤 때 카드산업에 미치는 영향까지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 학회장은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신용카드 의무수납제 폐지로까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며 “신용카드 시장이 위축되는 방향으로 가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되면 결국 카드 이용자 혜택만 줄어들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건희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날 소상공인 지원 대책으로 카드 의무수납제 부분 완화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정부의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 방침은 시장 논리에 어긋나는데다 소상공인을 효율적으로 돕는 데 한계가 있다”며 “가맹점이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카드 의무수납제를 부분 완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면 폐지는 소비자 불편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1만원 이하 결제에 대해선 의무수납 예외를 두는 식의 규제 완화가 적절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