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인도지원 안보리 승인 지연…'美 검토할 시간 필요'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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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지원단체, '인도지원 제재 면제' 요청 수 건 제기대북 인도주의 관련 단체나 기관들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기한 제재면제 요청의 승인이 수개월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로이터통신은 8일(현지시간) 관련 자료를 입수했다며 수건의 대북 인도지원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을 위한 전방위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북 인도주의 지원도 대부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사전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미국의 한 자선 단체는 지난 9월에, 아일랜드의 구호 단체는 지난 8월에 각각 대북제재위에 제재면제 요청을 냈으며, 국제적십자연맹(IFRC)도 관련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의 태도다.
로이터통신은 지연 이유와 관련, "미국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 사안의 결정 시 전체 회원국의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유엔 안보리가 이날 오후 러시아의 요청으로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일부 외교관들은 러시아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면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8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바 있다.당시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대북제재 위반을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기 위한 '양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를 통해 북한으로의 자금 유입 차단을 위한 전방위 제재를 시행하고 있으며, 대북 인도주의 지원도 대부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같은 사전 승인 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미국의 한 자선 단체는 지난 9월에, 아일랜드의 구호 단체는 지난 8월에 각각 대북제재위에 제재면제 요청을 냈으며, 국제적십자연맹(IFRC)도 관련 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목을 끄는 것은 미국의 태도다.
로이터통신은 지연 이유와 관련, "미국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대북제재위원회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특정 사안의 결정 시 전체 회원국의 '전원 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유엔 안보리가 이날 오후 러시아의 요청으로 대북제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개회의를 열 예정인 가운데, 일부 외교관들은 러시아가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제재면제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8월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한 바 있다.당시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으며 대북제재 위반을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기 위한 '양면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