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관료 “北, 비핵화 계속 거부하면 정권교체 추진 가능”

미 국방관료 “北, 비핵화 계속 거부하면 정권교체 추진 가능”

자유아시아방송(RFA) 워싱턴 현지 토론회 발언 보도…“다만 현재로선 추진하고 있지 않아”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정권교체(regime change)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미 현지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고위 국방부 관리를 인용한 이 보도는 다만 미국은 현재로선 북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이같은 언급은 뉴욕에서 열릴 예정이던 미·북 고위급 회담이 북한 요청으로 갑자기 연기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 뒤 기자회견에서 미·북 정상회담 시기와 관련해 “내년 초 언젠가”라면서도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해 북핵 협상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워싱턴발(發) 보도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관리는 8일(현지시간) 미 버지니아주 알링턴에서 열린 북한 관련 토론회에서 미국이 대북 제재를 해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은 ‘완전한 비핵화’라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이 고위 관리는 ‘완전한 비핵화는 절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사견(私見)을 전제로 ‘북한 정권교체는 미국의 현재 대북정책이 아니지만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계속 거부한다면 미국은 입장을 바꿔 북한 정권교체를 대북정책으로 삼을 수 있다(Regime change is not on the table. But if North Korea continues to refuse, our policy is going to change.)’고 주장했다.

이 고위 관리는 미군 당국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특히 공해상에 이뤄지는 북한관련 불법 환적을 다국적 연합군과 단속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와 함께 100여개의 보병사단, 서울을 조준하고 있는 수천 개의 장사정포, 잠수함 등 북한의 재래식 무기 위협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올해 주요 한·미 연합군사 훈련이 유예된 후 훈련취소에 따른 군사적 준비태세 약화 상황을 완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남북한 정상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 군사합의서에 따라 공동경비구역(JSA)이 비무장화되고 군사분계선 상공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되는 등의 조치들은 남북한 간 신뢰 구축을 위한 긍정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반도에서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규 기자 k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