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조실장→경제부총리 내정설…'ICO 정부입장' 영향 미칠까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음달께 ICO 관련 정부 입장을 형성하겠다"고 언급했다. /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이르면 9일 경제부총리를 교체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후임으로는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사진)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조실은 범부처 가상화폐(암호화폐)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있다. 홍 실장은 지난달 국정감사 질의응답 과정에서 “11월께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 정부 입장을 형성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때문에 이번 인사가 정부의 ICO 입장 발표에도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ICO는 암호화폐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다. 기업공개(IPO),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방식에 비해 자금조달 절차가 간소하고 사업 아이디어와 계획만으로도 투자 유치가 가능해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암호화폐 투기 논란이 일자 관계부처 TF는 지난해 9월 ‘ICO 전면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1년 넘게 명확한 ICO 관련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내놓지 않아 국내 업체마저 해외로 나가 ICO를 하고 있다. 업계가 정부의 ICO 관련 입장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홍 실장은 지난달 30일 한국경제신문이 현대경제연구원과 공동 주최한 ‘한경 밀레니엄포럼’ 조찬 세미나에서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기본방침을 설명했다. 그는 블록체인 육성은 지원하되 암호화폐는 조심스럽게 들여다보겠다는 분리대응 기조를 재확인했다.

ICO를 콕 집어 언급한 것은 아니지만 암호화폐 전반에 대한 신중론을 편 것이다. 국조실이 TF의 부처간 입장을 조율하는 위치인 데다 자기 색깔을 드러내지 않는 홍 실장의 스타일을 감안해도 ‘ICO 금지 철회’ 등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점쳐진다. 경제부총리 역시 기획재정부 장관 자격으로 TF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다.

특히 김 부총리는 그간 주요 관계 당국자로선 이례적으로 “정부는 암호화폐를 탄압할 생각이 없다”거나 사견을 전제로 “ICO에 전향적인 입장”이라는 등의 친화적 발언을 해왔다. 홍 실장으로 부총리가 교체되면 정부 ICO 정책이 신중론에 좀 더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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