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답변…"공개하면 협상력 떨어지고 끌려갈 수"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 중 5천300억 정도 비공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9일 남북협력기금 일부 사업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협상력이 저하되고 끌려가는 경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야당은 남북협력기금 비공개 내용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데 2000년부터 비공개 사업을 공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또 '과거 남북회담 때 남북협력기금 편성 내역으로 협상 전략에 문제 생긴 적이 있지 않나'라는 오 의원의 질의에 "과거 북한에서는 남한 언론에 보도된 것 등 확인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이 금액만큼 어떤 사업을 하자고 요구해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2019년 남북협력기금 1조977억원 중 비공개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는 "5천억원이 약간 넘는 금액"이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5천3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조 장관은 '기존에 제출받은 자료는 4천172억원이 비공개라고 돼있다'는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의 지적에 "기왕에 비공개로 편성된 예산에 더해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들어간 4천700억원 정도를 보태서 전체 비공개 예산이 5천300억원 정도로 편성된 것"이라며 밝혀, 이 의원이 가졌다는 자료에 있는 금액 및 계산법과는 다른 설명을 내놓았다.
조 장관은 남북이 함께 구상하는 경제협력이 본격화될 경우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금액은 북한과 협의가 남아 있으니 언급이 어렵다"면서도 "전부 정부 재정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당 부분 민간투자, 국제자본 유치 등 조달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까지는 투입 비용보다 얻을 수 있는 편익 효과가 훨씬 크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의 일치된 견해"라고 설명했다.그는 '남북협력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30년간 경제효과를 얼마로 추산하느냐'는 질문에는 "30년간 7개 사업을 통해 남측은 170조원, 북측은 250조원 정도를 기대하고 있다"며 "남측은 개성공단이 주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