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기업과 소통 필요성 강조…1기 경제팀 전반적 기조 유지 "최저임금 속도조절 이미 됐다"…소득주도성장 "논쟁보다는 추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가장 먼저 꺼내든 키워드는 바로 '경제 활력'이었다.정부의 성장 '마중물' 역할과 시장과의 소통 노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현재 김동연 호(號) 경제팀과 기조를 같이 하고 있음을 부각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는 논쟁보다는 우선 '추진하되 문제가 발생하면 조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해 눈길을 끌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 공약이 달성이 어렵게 된 만큼 "속도 조절은 됐다"고 일축해 1기 경제팀과 온도 차를 보였다.홍 후보자가 경제수장으로서 경제팀 내 불협화음을 최소화해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안정적으로 집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홍 후보자의 이런 모습이 청와대와의 이견을 자주 표출했던 김 부총리와 비교되면서 자칫 '쓴소리에 소극적인 무색무취의 경제수장'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시장과 소통하고 경제 활력 제고"…1기 경제팀 기조 유지홍 후보자는 기자들과 만나 '경제 활력 제고'의 필요성을 가장 먼저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력'을 가능하게 하는 두 가지 동력으로 '역동성'과 '포용성'을 들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과 궤를 같이하는 표현이다.홍 후보자는 소상공인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인들과 자주 만나면서 시장의 애로사항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한발 더 나아가 지금의 경제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약속도 했다.
굵직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규제개혁뿐만 아니라 가계소득·분배 개선, 양극화 해소 등도 더 속도를 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정책을 발표할 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함께 세워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전반적으로 김 부총리가 이끌었던 문재인 정부 1기 경제팀의 기조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홍 후보자는 "함께하는 포용 국가에서 잘사는 것이 혁신성장"이라며 "부총리로 일하게 되면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이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소득주도성장 논란에 "논쟁보다는 추진"
다만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논란, 최저임금 인상 속도 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자주 이견을 노출한 김 부총리와 약간의 온도 차를 보였다.
그는 야당의 소득주도 성장 폐기 주장에 대해 "논쟁보다는 추진을 해나가되, 의도하지 않은 문제가 제기되면 조정·보완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후적으로 정책을 보완할 수 있지만, 논쟁보다는 우선 추진에 힘을 싣는 방향이 더 바람직하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관되게 정책의 "수정·보완" 필요성에 무게를 둔 김 부총리와 미묘한 차이가 있는 대목이다.
홍 후보자가 "수정"이 아닌 "조정"이라는 완곡한 표현을 사용한 점도 눈에 띈다.
이는 "수정"이라는 표현이 자칫 정부 내 균열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읽힌다.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공약(2020년 1만원) 달성이 어렵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이미 속도 조절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에 대해 우려를 견지해 온 김 부총리의 모습과 사뭇 다른 부분이다.
김 부총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이 2년 동안 29%가 올랐는데 적정하냐는 질의에 "정해진 일이지만, 2년 동안 속도가 좀 빨랐다"고 답한 바 있다.
홍 후보자가 부총리로 임명되면 그간 논란이 돼온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더욱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 불협화음에 따른 시장 혼란 줄어들 듯…견제 역할 부재 우려도
현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깊은 홍 후보자가 부총리에 임명되면 이른바 '김앤(&)장'(김동연·장하성) 갈등과 같은 정부 내 이견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
정부 내 불협화음이 사라지면 정책의 예측 가능성도 커지고, 시장 불확실성도 줄어 기업 등 경제 주체의 의사결정에도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 관료가 경제팀 내에서 정책의 부작용 우려를 줄이는 '균형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크다.
'김앤장' 갈등처럼 경제팀 이견이 외부로 표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내부 토론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조율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흐름에서 상황 판단에 신중한 경제 관료의 '쓴소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크다.
경제정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경제 관료의 입지가 줄면 정책이 자칫 신념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휘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와대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홍 후보자는 "청와대 수석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며 "내부적으로 소통과 격의 없는 난상토론을 활성화해 밖으로 한목소리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