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김수현 "장하성, 어려울때 보라며 빨강·파랑 주머니 주고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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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실장은 교체가 발표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불협화음을 염두에 둔 듯 경제부총리를 경제사령탑으로 하는 원팀을 강조했다."투톱(불화설) 같은 말이 안 나오게 엄중히 대처하고 긴밀히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자신은 청와대 수석들과 내각의 결합도를 높여 국정과제 전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와 장 전 실장을 필두로 한 1기 경제팀에 대해서는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에서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잡아줬다"고 평가하면서 "하방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 숙제를 2기 팀이 맡게 됐다"고 했다.그는 "장 전 실장이 떠나면서 저에게 빨간주머니, 파란주머니를 주고 갔다.
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했다"고 소개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문답이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책임이 없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 제 개인 책임에 대해선 언제나 깊이 생각한다.
9·13 대책 이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본다.그러나 경제부총리도 누차 말한 것처럼 앞으로도 조금이라도 불안의 여지가 발생하면 선제적으로 대처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
부동산 시장은 주기성을 가진다.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은 오르내리는 과정을 겪은 바 있고, 박근혜정부 후반기부터 상승 주기에 들어섰다.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있고 국민 염려를 알고 있기에 관리를 잘 하리라 확신한다.
후임 사회수석이 보건·복지·교육 분야에 집중하게끔 (사회수석실 산하) 주택도시비서관실을 국토교통비서관실로 개칭하고 기능을 바꿔 경제수석실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경제수석이 더 폭넓은 시각에서 고려해주시리라 본다.
-- 경제가 언제쯤 좋아질까.
장하성 전 실장은 연말·연초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희망 사항이라고 언급했었다.
▲ 경제 하방압력이 높아지고 여러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누적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를 위기냐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부는 가능한 한 모든 대책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 확장적 재정을 편성한 것도 그런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경제가 튼튼하다 어떻다 식의 논쟁을 할 여유가 없다.
국민이 안심하도록 하는 게 마땅한 정부 역할이라는 부총리 내정자와 생각을 같이한다.
--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김 실장 임명에 대한 반발이 있다.
▲ 기본적으로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가 함께해서 궁극적으로 포용 국가를 달성하려는 방향은 명확하다.
다만 속도와 균형에 있어 염려가 있을 텐데 신임 부총리가 잘 이끌어줄 것이다.
제가 경제전문가가 아니라는 걱정을 하는 것 같다.
다만 제가 경제학을 했다 안 했다 식의 논의는 부적절하다.
청와대에도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경제보좌관 등 경제전문가들이 계시고 저는 이분들이 과감하게 내각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뒷받침하면서 전체 국정과제를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우려하는 분들에게는 걱정을 더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역대 청와대 정책실장이 있었던 때가 노무현·이명박정부 때다.
그때도 경제전문가가 아닌 분이 정책실장을 했을 때가 있고, 거기 맞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
저는 각 수석 역할을 극대화하고 내각과의 결합도를 높이는 것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기조의 속도·균형 조절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인가.
▲ 경제환경이 달라지는 시점이기에 1년 6개월간 진행된 정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소득주도성장을 주도했는데, 이제 누가 주도하느냐
▲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는 분리할 수 없는 묶인 패키지다.
속도나 성과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의 방향에 대해선 전혀 수정할 계획이 없다.
누가 이것을 하고 누가 저것을 한다는 게 오히려 문제다.
-- 청와대 정책실이 기존 경제정책 중심에서 사회정책까지 포괄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 기능 변화에 관해 설명해달라.
▲ 정책실장은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위치다.
아까 그렇게 말한 배경에는 수석들의 역할을 더 강화하겠다는 뜻이 담겼다.
경제정책은 경제수석이 내각과 소통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해드리려 한다.
사회수석 역시 마찬가지이고, 일자리수석은 일자리 관점에서 정부 정책을 기획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돼 있다.
과거 정책기획수석과 같은 역할이다.
-- 1기 경제팀에 대해 평가해달라.
▲ 인수위 없이 출발한 정부에서 큰 틀의 경제정책 방향을 잘 잡아줬다.
그 틀 속에서 성과를 거두고 하방압력이 높아진 상황에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 숙제를 2기팀이 맡았다고 본다.
-- 임명됐을 때 대통령이 당부한 말이 있느냐.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통합적 운영이라는 방향을 가져갔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다.
제가 사회정책 분야에서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 이런 주문이 있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 경제부총리에게 확실히 힘을 실어달라는 뜻으로 이해했다.
장하성 전 실장은 떠나면서 제게 빨간주머니·파란주머니를 주고 갔다.어려울 때 열어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