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정부 부처별 심사 회의가 일부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 해결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밤 시간대 회의에서 '지역구 챙기기' 질의가 집중되고 있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에 몰두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을 조금이라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12일 국회 속기록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시·태안군)은 지난 7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위한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태안군 안흥에 있는 국방과학연구소(ADD) 시험장의 도로(국지도 96호) 폭이 좁다며 관련 예산을 챙겨 달라고 요청했다.성 의원은 당일 오후 8시 40분 속개한 회의에서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무기가 와서 실험하는데, (시험장으로 향하는) 도로가 2차선으로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무기를 실험해 주면서 고통을 담당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도로라도 뚫어 주셔야 한다"며 "저희 지역의 민원이라기보다 대한민국의 민원"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국지도는 지금 4차 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고 5차 계획을 국토교통부가 연구용역 중에 있다"며 "연구가 내년 말까지 가는 것 같은데 주무 부처인 국토부와 같이 잘 의논해보고 협의하겠다"고 답했다.한국당 정책위의장인 함진규(경기 시흥시갑) 의원도 밤 질의에서 "지역 얘기를 저도 처음으로 한번 해 보고 싶다"며 운을 뗐다.
함 의원은 "시흥시 땅값이 싸다고 택지개발을 많이 하면 교통, 교육 등은 좀 알아서 해 주셔야 하지 않겠냐"면서 전철 월곶-판교선의 개통을 예정보다 2년 앞당긴 2023년으로 앞당겨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경기 수원시을) 역시 "(신분당선 노선 중) 광교와 호매실 구간은 12년이 지나도록 착공조차 못 하고 있다"며 "신분당선의 호매실 구간이 교통시설부담금을 받아 놓고도 전혀 착공되지 않은 유일한 지역으로 알고 있다"며 김 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한국당 최교일(경북 영주시·문경시·예천군) 의원은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상대로 "1조1천억원을 들인 영주댐이 지금 방치되고 있다"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다른 위원들이 이 댐을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으셨냐"고 물었다.
최 의원은 이어 "빨리 오염원을 제거하고 담수를 해서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밤 예결위 회의에서도 질의 시간을 활용해 지역구 민원을 하는 의원이 있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시갑)은 "함양-울산 고속도로를 2004년부터 2024년까지 20년간 건설하기로 했다"며 "그런데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공기 내에 준공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민 의원은 "경남도에서 1천489억원 정도 증액을 해줘야 공기 내에 완공할 수 있다고 건의를 하는데 기재부 장관이 공기 내에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