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 상정된 가운데 막판 변수가 없다면 15일(현지시간)께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표결없이 컨센서스(회원국들간의 합의)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가 12일 밝혔다.이 고위당국자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 동향에 대해 "막판 변화가 없는 한 작년과 같은 방향"이라며 "컨센서스 채택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총회는 지난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해왔으며, 2016년과 2017년에는 2년 연속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다만 15일께 열릴 회의에서 북한이든 다른 국가이든 1개 회원국이라도 표결로 갈 것을 요구할 경우 표결이 이뤄진다.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인권담당인 제3 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여기서 채택되면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가 공동제안국으로서 작성 과정에 참여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 초안에는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고 인권 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한 맞춤형 제재 검토를 '권장한다(encourage)'는 내용이 들어갔다.
ICC 회부와 인권 침해 최고책임자들에 대한 제재 내용은 2014년부터 줄곧 북한 인권결의에 적시된 내용이어서 올해도 포함되면 '5년 연속'이 된다.작년 우리 정부는 공동제안국으로서 북한인권결의안 문안 작성 과정에 참여했다.
결의안이 표결없이 채택되면서 우리 정부는 찬성, 반대, 기권 등 구체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았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는 11일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 "그러한 망동이 차후 어떤 파국적인 후과를 불러오겠는가 하는 데 대해 남조선 당국은 심고(深考)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