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승리에도 美 대중 통상압박 지속…한국 피해 우려"

무역협회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포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이 됐지만, 미국의 대중 통상압박 기조가 계속되면서 우리 경제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재민 서울대 교수는 한국무역협회가 12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한 '미 중간선거 결과 평가 및 미중 통상분쟁 전망'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후반 2년간 재선을 위해 더욱 공격적인 통상정책을 채택하고 현재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 교수는 "특히 철강, 자동차를 대상으로 진행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가 다른 영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커 우리에게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추진하고 미중 통상압박이 대중의 지지를 받는다는 점 등을 들어 중간선거가 미중 통상분쟁의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리라고 봤다.

미국 싱크탱크 케이토(CATO)의 다니엘 아이켄슨 이사는 "초당적 지지를 받는 중국 압박은 지속되겠지만 향후 의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은 마찰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발표자인 트리비움 차이나의 앤드류 폴크 대표는 "무역 분쟁의 핵심은 미래기술 주도권 다툼으로 양국이 지속가능한 합의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

폴크 대표는 "통상분쟁의 영향으로 아시아 지역 공급망이 재조정될 것이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발표자인 홍콩대 타오지강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중국 중심의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을 재조정하는 것"이라며 "중국이 해외 다국적 기업에 여전히 매력적인 시장환경을 제공한다면 미국의 대중 제재는 실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은 "미중 통상분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다자 통상체제가 흔들리면서 세계 경제가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며 "미중 통상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최소화되도록 여러 국가가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