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전체회의…사립유치원 비리 사태 놓고 유은혜-이장우 설전 정책실장 임명 후 첫 출석 김수현에 질의 집중도 김수현 "경제부총리 중심돼 경제운용·고용확대…뒷받침하겠다"
여야는 12일 비경제부처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충돌했다.남북협력기금의 일부 사업내용 비공개가 쟁점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북한 퍼주기를 위한 '깜깜이 예산'이라고 공격했고,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전 보수 정권에서도 일부 사업의 비공개 원칙을 견지했다고 맞섰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지난 좌파정권 당시 무분별하고 무원칙한 퍼주기 사업에 대한 국민 비판을 의식해 국회 통제를 안 받으려고 비공개하는 것 아닌가"라며 "이른바 햇볕정책에 따른 대북지원이 핵 개발로 돌아왔다는 국민 분노를 피하려 했던 관행을 고수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같은 당 송언석 의원도 "2019년 남북협력기금 중에서 65% 정도가 비공개인데 국회와 국민 모르게 심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과 협상하는 측면에서 (비공개) 원칙이 이번에 처음 생긴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남북협력기금의 비공개 사업이 이명박·박근혜정부 때도 공개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때도 비공개 사업으로 (공개하지 않는) 같은 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남북협력기금 규모도 이명박정부 당시 평균이 1조712억원, 박근혜정부 때는 평균이 1조405억원이었다"며 "2019년도 예산 규모는 1조977억원으로 문재인정부 들어 이전 정부와 비교해 많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방부가 9·19 남북군사 합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으로 101억원을 추가 요청한 것도 한국당의 공세 소재였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남북군사합의서가 중대한 재정 소요가 없어서 국무회의를 통과했는데 통과 2주 만에 100억원의 돈을 더 달라고 했다"며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한) 중대한 재정 소요가 생긴 것 아니냐"며 국방부와 법제처를 상대로 질의했다.서주석 국방차관은 "(국무회의 통과 전에) 법제처와 상의해 중대한 예산 소요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100억원이 큰돈이지만, 남북 합의 이행에 따라 큰 비용이 절약될 부분이 나올 수 있어 그런 부분과 같이 봐야 한다"며 현재도 중대한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계홍 법제처 차장은 "(중대한 재정 소요 여부 문제는) 국방부 제출의견을 참고해 판단했다"며 "101억원에 대해 새로 심사를 한다면 나라 예산이나 국민총생산(GNP)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재정 부담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 대책을 놓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한국당 이장우 의원 간 설전도 있었다.
이 의원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난할 때 많은 분이 사재를 털어 아이들 인재 육성에 기여한 것이 사실"이라며 "사립유치원을 하시는 분들이 다 적폐 집단이냐"고 물었고,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 전체를 적폐로 몬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정부가 일방적인 주장으로 불통을 하고 있다"고 몰아붙였고, 유 부총리는 "일방적이지 않다.
모든 학부모가 공공성,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뒤 처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수현 정책실장을 향해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김 실장이 원자력 발전소 폐기를 주장했던 분으로 아직도 그 생각이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이에 "원전 폐기라기보다는 60년에 걸쳐서 에너지 정책을 전환하자는 것이 합당한 표현"이라고 답했다.김 실장은 '사회정책을 전공한 분이 경제가 중심이 되는 정책실장을 맡는 데 대한 걱정도 있다'는 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는 "제가 경제 전공을 안 했더라도 청와대에 경제 분야를 다루는 전문가들이 있어 이분들을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앞으로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돼서 경제를 운용하고 고용 확대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