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군사용 위성으로 파악…해당 기지는 단거리 미사일용" "이런 위협 없애기 위한 북미대화 등 협상과 대화 필요성 부각" "평양정상회담 당시 방북한 5호기, 예비 임무 수행 문제없었다"
청와대는 13일 '북한 내 미신고된 것으로 추정되는 20곳의 미사일 기지 중 최소 13곳을 확인했다'는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발표와 관련해 "한미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고 밝혔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CSIS 보고서의 출처는 상업용 위성인데 한미 정보 당국은 군사용 위성으로 훨씬 더 상세하게 파악하고 면밀히 주시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CSIS가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는 비밀기지 중 한 곳으로 황해북도 황주군 삭간몰 일대의 미사일 기지를 지목한 데 대해서는 '단거리 미사일용'이라고 언급했다.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IRBM(중장거리탄도미사일)과는 무관한 기지라는 게 김 대변인의 설명이다.CSIS의 분석을 두고 북한이 '큰 속임수'를 쓰고 있다고 한 뉴욕타임스(NYT)의 주장에 김 대변인은 "북한이 이 미사일 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고, 해당 기지를 폐기하는 게 의무조항인 어떤 협정도 맺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CSIS가 삭간몰 미사일 기지 등을 '미신고 기지'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서도 그는 "신고를 해야 할 어떤 협약도, 협상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신고를 받을 주체도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이런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것 자체가 협상을 조기에 성사시켜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면서 "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 북미대화를 비롯해 협상과 대화의 필요성을 부각하는 사실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삭간몰 기지와 같은 단거리 미사일 발사 기지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삭간몰 미사일 기지가 핵시설과 직접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다"고 대답했다.
다만, "국방백서 등을 통해 이미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1천기 넘게 보유하고 있다고 공개되지 않았나"라며 "평화 정착을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같이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속한 시설들의 폐쇄 조치를 완료하는 것이 우리가 추진하는 비핵화를 모두 만족시킨다고 할 수 있나'라는 물음에 "동창리 미사일엔진 실험장, 풍계리 핵실험장은 이미 폐쇄됐고 그 진실성을 검증하는 문제가 남아있다"며 "그런 내용을 북미가 협상해야 한다"고 답했다.이어 "그에 상응하는 미국의 조처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도 협상이 필요하다"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서 논의될 문제에는 추가로 공개돼야 할 북한의 핵시설 역시 포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이 북한의 입장을 해명해주는 듯한 모양새라는 일각의 시각에 대해선 "'미신고', '속임수'와 같은 내용이 북미 대화가 필요한 시점에 자칫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협상 테이블이 성사되는 걸 저해할 수 있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청와대는 9월 평양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2호기 외에 평양에 투입된 공군 5호기가 국방부 예규를 위반해 운영됐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정부는 '기체 고장 등 비상시를 대비한 예비기로 5호기가 방북했다'고 했으나 5호기는 문 대통령이 백두산을 방문했을 때 평양에 머물러 있었다"고 밝혔다.
즉, 예비기를 운영할 때는 반드시 대통령 등 주요 인사와 동일한 일정을 수행해야 한다는 국방부 작전운영예규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평양과 백두산이 비행기로) 한 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 단거리이고 (5호기가)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어서 예비 임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백두산에 방문한 남측 대표단의 방한복을 실어나르는 데 20t짜리 수송기를 보낸 것도 문제가 있다는 정 의원 측의 지적에 김 대변인은 "수송기는 방한복 수송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북에서 선물로 준 자연산 송이의 운송이 주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김 대변인은 "송이가 빨리 무르기 때문에 이를 신속하게 옮겨 냉장 보관하기 위해 수송기를 사용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