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후 국회서 삭감" 국회 미래연구원 인건비 증액 타당성도 쟁점
국회 운영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다.회의에서는 인권위의 북한 인권 사업 예산과 국회 미래연구원의 인건비가 쟁점이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당 장석춘 의원은 "국제 인권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 인권을 최악 중 최악으로 분류했다"면서 "북한 인권 관련 예산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3억원이 넘었는데 작년과 올해는 1억 원대로 예산이 계속 줄고 있다"고 말했다.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에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예산이 국회에서 삭감됐다"며 "그 이후 사업들이 축소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은 "인권위가 해외탈북자를 현지 조사하라는 예산으로 국제심포지엄을 열고 있다"며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 사용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고, 최 위원장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올해 5월 출범한 국회 미래연구원의 인건비 수준이 높은 데다 지급 체계가 정비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왔다.국회 미래연구원은 미래 환경의 변화를 예측·분석하고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출하기 위한 국회 출연 연구기관이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미래연구원이 여러모로 정비가 필요한데 인건비 지급기준이 없고, 성과급과 수당 지급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미래연구원 인건비 증가분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 인건비 인상률인 1.8%를 넘었는데 과하다"고 강조했다.미래연구원의 내년 인건비는 올해보다 5억9천700만원 증액된 19억500만원으로 편성됐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미래연구원장과 얘기했는데 경제사회인문 연구원 상위 10개의 평균 임금을 줘야 최고 인력을 뽑을 수 있다고 한다"며 "출범 5개월도 안 돼 인건비를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운영위에서 예산 심사를 하면서 잘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을 17명 뽑으려고 했는데 현재 14명"이라며 "연구원 인건비가 과소책정돼 (남는 인건비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흥 국회 사무차장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회 사무처가 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운영위는 예산 심사에 앞서 여야 3개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제안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의장 홍진 선생 의회지도자상 건립의 건'을 의결했다.이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도서관 '홍진 임시의정원 의장 기념전시실' 앞에 홍 전 의장의 흉상이 세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