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9호선(개화∼신논현 구간)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13일 서울시에 9호선 공영화 절차를 밟으라고 요구했다.'9호선안전과공영화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노조는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다국적 민간자본인 프랑스 운영사와의 계약을 지금 당장 해지하고 공영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9호선 1단계 개화∼신논현 구간은 1∼8호선, 9호선 2∼3단계 구간과 달리 민간기업이 운영한다.
서울시가 시행사인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계약을 맺고, 시행사는 다시 프랑스계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에 운영을 위탁하는 구조다.서울9호선운영㈜은 프랑스회사(RDTA)가 80% 지분을 가진 외국기업으로, 2023년까지 10년간 9호선을 운영하는 계약을 맺고 있다.
계약 기간이 절반(5년) 지난 가운데 서울시메트로9호선은 운영사 서울9호선운영과 수수료 등을 놓고 중간 협상을 진행 중이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서울메트로9호선은 관리 운영 수수료 명목으로 서울9호선운영에 매년 700억원 이상을 지급하고 있다.RDTA에는 매년 영업 실적에 따라 20억∼50억원대의 배당금이 지급됐다.
RDTA가 서울시9호선운영 설립 초기투자금은 8억원이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9호선운영 노조가 프랑스 운영사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시행사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이다.이들은 계약 해지를 위해선 서울시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9호선 정상화를 위해 노조, 시행사, 시의회, 서울시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9호선 시민사회대책위는 "그간 71억원이 기술자문료라는 명목으로 10억원을 투자한 프랑스 민간자본에 돌아갔다"며 "출퇴근길 지옥 같은 열차 안에서 신음하는 시민들의 고통과 9호선 노동자의 고혈을 짜내 만든 흑자가 프랑스 다국적 민간자본에 바쳐지고 있는 것"이라며 공영화를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역시 9호선을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서울시회의 교통위원회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 "9호선 운영사인 서울9호선운영은 출자사와 경영진들의 이익만 극대화에만 관심을 둘뿐 직원들의 노동 조건이 지속적으로 악화하고 있다"며 "언제든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시행사가 직접 운영하는 방안을 포함해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