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예산'으로 행정부 특활비 등 15개 사업 선정 '좋은 예산'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등 10개 사업 제시
정의당은 13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이를 위한 재원 마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내년도 예산안 중 복지예산 17조원 증액과 저소득층·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평가 한다"면서 "하지만 지출 규모를 늘렸으면 재원 마련 대책을 함께 내놓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는 "복지를 확대하겠다면서 복지 증세가 없는 부분은 우려된다"며 "양극화와 실업난 해소, 복지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확대돼야 하지만, 지속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의당은 '나쁜 예산' 15개 사업과 '좋은 예산' 10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정의당은 감액이 필요한 '나쁜 예산'으로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국가 연구개발(R&D)사업, 행정부 특수활동비, 올해 집행률 0%였던 일반국도 건설사업 등을 꼽았다.
증액이 요구되는 '좋은 예산'으로는 고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쌀값 보장 및 농민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청년 사회상속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사립대 반값 등록금 등을 제시했다.
앞서 윤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교섭단체들이 국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하고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반대의견이 있어도 교섭단체들끼리 국회에서 밀어붙인다면 여야정 협의체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그는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른바 '유치원 정상화 3법' 논의가 불발된 것과 관련, "한국당이 사유재산권 등을 거론하며 발목을 잡았다"며 "책임있고 솔직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