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토론회…"최저임금 인상 따른 문제해결 방안 마련 못 해" "소득주도성장, 지역 업종·산업 맞춤형 산업혁신정책과 연계돼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13일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포용국가라는 아젠다는 국민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다"라고 지적했다.문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소득주도성장' 토론회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위원장은 "누구의 소득을 어떻게 올리겠다는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혁신하겠다는 것인지, 누구와 누구를 공정하게 하겠다는 것인지 등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청년들이 가도록 해 청년소득을 높이는 방향, 중소기업이 대기업의 횡포로부터 공정한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향 등으로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문 위원장은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인상 방안과 관련해 "방향과 취지는 충분히 옳았으나 제조업·건설업의 부진이 중소기업과 자영업에 결정적 어려움으로 작용해 긍정적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은 올렸으나 하청단가, 임대료, 프랜차이즈 수수료, 카드수수료 등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할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못했다"고 짚었다.
문 위원장은 "앞으로는 중소기업과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중심으로 어젠다를 만들고, 이를 소득·혁신·공정·포용 등과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은 지역의 업종 및 산업 맞춤형 산업혁신정책과 긴밀히 연계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위 위원장은 문 위원장의 기조연설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소득주도성장의 최우선 과제는 노동시장 내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중소기업을 '공동운명체'라고 표현한 홍 위원장은 "비용을 협력기업에 전가하고 성과 대부분을 대기업이 가져가는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대기업은 더 큰 책임의식을 갖고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상생 방안으로 최근 거론되는 협력이익 공유제를 둘러싼 비판에 대해선 "여러 선진국과 유수 기업이 도입해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도"라고 반박했다.홍 위원장은 "이명박정부 당시 '초과이익 공유제' 도입을 추진했던 것처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도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완화할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원·하청 임금 격차 문제해결 방안으로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 인상률을 높여 임금 격차를 줄이는 '연대임금 전략'을 제안했다.
박명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위원은 '저임금·불안정 일자리'에 대한 해법으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연봉을 동종업계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대신 그만큼 일자리를 늘리는 '광주형 일자리'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박 수석위원은 "'광주형 일자리'는 기업에서 받는 '시장임금'과 중앙정부·지역정부가 보육, 주거 등 복지를 지원하는 '사회임금'의 통합적 접근을 추구해 일자리를 늘리고 일자리 연대를 실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