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 비대증' 수술로 진통 겪는 브라질·아르헨티나를 보라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당선인이 공무원 감축 등 ‘작은 정부’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다. 보우소나루 당선인은 연방정부 부처 통폐합(29→18개), 공무원 감축, 공기업 민영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친(親)시장 인사 중용을 예고했다. 미국 시카고대 출신 파울루 게지스를 통합 경제부처 수장(首長)으로 내정한 사실이 특히 주목을 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게지스 내정자의 정책을 “피노체트식(式) 경제의 재현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973년 군사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아우구스토 피노체트는 남미 최초로 공기업 민영화 등 시카고학파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해 칠레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 게지스 내정자는 “자유시장경제는 언제나 답을 찾아낸다”고 말하는 등 추락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장경제로의 개혁을 다짐했다.

하지만 브라질의 ‘피노체트식 개혁’이 순탄하게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주요 도시에서 공무원 노조와 시민단체 등이 주도하는 ‘반(反)보우소나루’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좌파의 경제 실정에 등을 돌렸던 브라질 국민이지만 ‘고통분담’을 요구받자 공무원 시위에 합류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도 사정이 비슷하다. 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초긴축정책을 약속하고, 19개 정부부처를 11개로 감축하기로 하는 조치를 내놓자 반대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우리는 분수에 넘치게 살아왔다”며 공무원 감축 등을 통한 재정지출 축소에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하지만 ‘큰 정부’가 퍼부어 온 복지포퓰리즘의 단맛을 들인 국민에게 고통분담은 쉽지 않은 선택이다.

한국의 공무원 증가도 위험 수위를 치닫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들이 올 한 해 동안 늘린 공무원만 5489명(제주도 제외)으로, 이전 정부 4년간 증원 숫자의 3.7배에 이른다. 올해 중앙부처 공무원 증원도 작년보다 1.7배 증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대로 5년간 공무원 17만 명을 늘리면 30여 년간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급여가 372조원, 연금이 72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국회예산정책처)되는 터다. 그 비용은 미래세대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가 지금 겪고 있는 진통이 보여주는 그대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