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 명분 25% 부과 검토…유럽·일본·한국 車업계 명운 걸려 "유럽·일본 겨냥한 압박"…미국 내 車가격 수백만 원씩 오를 수도
세계 자동차 산업에 큰 악영향을 끼칠 미국의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를 위한 상무부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백악관에 제출됐다.이는 자동차 관세의 부과를 위한 법적 타당성과 부과 방식에 대한 제안을 담은 보고서로, 미국과 동맹국들의 또 다른 통상갈등을 본격 점화할 불씨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자동차 관세부과 계획과 관련해 상무부가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을 회람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소식통을 인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 통상팀의 고위 관리들을 만나 관세부과 계획을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상무부의 조사결과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는 상무부가 '미국의 건실한 자동차 산업을 보장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출했다며 백악관을 비롯한 관계부처들이 이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신은 백악관 논의는 통상 부문의 최고위 관리들이 모이는 백악관 주간 정례회의 때 이뤄지며 권고와 관련한 조치가 당일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미 상무부는 내년 2월까지 공식 조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 관세부과와 관련한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로이터는 소식통을 인용, 이번 보고서 제출을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하는 데 불만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 일본 등 무역 상대국들에 불만이 누적된다는 신호를 꾸준히 보내며 실제로 자동차에 25%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공언해왔다.그는 지난 7일 EU, 일본과의 자동차 교역과 관련, "우리는 공정한 게 타결되지 않을 때 쓸 엄청난 응징 수단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걸 사용하고 싶지는 않다"고 말했다.
앞서 백악관은 EU, 일본과의 무역협상에서 건설적 진전이 있으면 자동차 관세부과를 강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권고안 제출로 EU와 일본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더 선명해졌다고 해설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EU가 수입 자동차에 부과하는 10% 관세를 인하하고 비관세 장벽도 허물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일본 기자를 향해 "신조(아베신조 일본 총리)에게 안부 전하라"며 "그가 자동차 관세에 만족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반어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일본이 미국을 무역에서 공정하게 대우하지 않는다고 아베 총리에게 늘 얘기한다"며 "일본은 매우 낮은 관세로 자동차 수백만 대를 보내면서 우리 자동차는 안 가져간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지난 3월 자동차 부문에서 다수 양보안을 담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별도의 자동차 관세부과에서 면제되는지는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로 전해진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세계 각국의 자동차 수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지난 5월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승합차, 경트럭, 자동차 부품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미국의 통상 안보를 해친다는 판정을 받은 품목에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고율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연방 법률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고율 관세를 이 법률을 근거로 강행한 바 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조사에 착수할 당시 "수십 년 동안 수입 자동차가 국내 자동차 산업을 침식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는 트럼프 행정부의 글로벌 자동차 관세부과안이 구체화하는 데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는 자동차 수입이 국가안보 위험이라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세가 미국의 경제안보를 해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 이익단체는 자동차와 부품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자동차의 가격 총합이 연간 830억 달러(약 94조6천억원) 늘고 일자리 수십만개가 사라질 것이라고 지난 7월 상무부에 의견을 전달했다.
GM, 폴크스바겐, 도요타로 구성된 '자동차 제조업체 연합'은 관세가 집행되면 수입차는 6천 달러(약 683만원), 미국에서 제조되는 자동차는 2천 달러(약 228만원)가량 가격이 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미국 자동차 딜러들이 결성한 한 이익단체는 관세가 부과되면 미국 내 자동차 매출이 연간 200만대 감소하고 자동차 딜러 일자리가 현재의 10% 수준인 11만7천개 이상 없어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