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폐원검토 유치원 22곳…경기·전북·경북서 폐원신청 비리신고 220건 접수…교사급여 반납 강요·친인척 '유령교사' 만들어 월급 등
학부모에게 폐원계획을 안내하거나 지역 교육청에 폐원을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지난주보다 20여곳 늘면서 전국에서 60곳으로 증가했다.교육부는 12일 오후 5시 30분 기준으로 전국 60개 사립유치원이 폐원신청서를 내거나 학부모에게 폐원 안내를 하고, 1곳은 원아 모집 중단을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엿새 전인 6일 같은 시각과 비교하면 22곳 늘었다.
세부적으로는 유치원알리미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폐원계획을 알린 곳이 17곳, 실제 폐원신청서를 접수한 곳은 5곳 증가했다.이 기간 폐원 안내를 한 17곳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지역 유치원이 7곳으로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이번 유치원 회계 비리 사태 이후 폐원 의사를 밝힌 곳이 22곳으로 늘었다.
대부분 원아 모집의 어려움과 경영상의 악화를 이유로 들었지만 교육부는 정원충족률과 감사결과 공개 명단 포함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이들 가운데 일부 유치원은 이번 회계 비리 사태의 영향으로 폐원을 검토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경기와 전북에서는 각 3곳, 강원에서는 2곳, 인천과 경북에서는 각 1곳이 학부모에게 문을 닫겠다는 뜻을 밝혔다.
엿새 사이 지역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낸 곳은 전북 사립유치원 3곳, 경기와 경북의 사립유치원 각 1곳이다.
모두 운영악화와 설립자·원장의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들었다.강원지역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아 분산수용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 사이 교육청이 폐원을 승인한 곳은 없다.
11월 초 폐원 승인이 난 유치원은 2곳, 원아 모집 중단을 학부모에게 안내한 유치원은 1곳(경기)으로 기존과 같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폐원을 검토 중인 유치원의 경우 학부모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계에서는 최근 울산의 한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누리과정 지원금을 정부에서 받아 납부하라고 하는 등 수용 불가능한 조건을 내걸어 원아 수 줄이기에 나선 점을 고려하면 폐원을 검토하는 사립유치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교육부는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비리신고센터를 열어 접수한 결과 12일까지 모두 220건(온라인 접수 184건· 전화 접수 36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학원·어린이집 비리 등을 제외하고 유치원 관련 신고만 유형별로 살펴보면 2가지 이상의 비리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는 신고가 64건으로 가장 많았고, 회계 비리가 58건으로 뒤를 이었다.
기타가 51건, 급식 비리가 12건, 인사 비리는 9건이었다.
회계 비리 신고 사례 가운데는 친인척을 교원으로 채용해놓고 출근하지 않아도 급여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교사 급여 일부를 유치원에 다시 내도록 강요한 경우 등이 있었다.인사 비리로는 무자격 원장·원감이 근무하는 경우 등이 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