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사일기지 논란에 "이미 인지한 내용…새로운 것 없다" 쐐기 北 달래며 교착상태 돌파 시도…2차 핵담판도 예정대로 추진할 듯 '핵 신고·동결' 여론 커질 가능성…속도조절론에 계속 무게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북한의 '미신고'(Undeclared) 미사일 기지 관련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다.이미 미 당국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내용인 데다 미사일 기지에서 일어나는 활동과 관련해서도 통상적 범위를 벗어나는 '이상징후'는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
북의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돼 자칫 6·12 북미정상회담의 의미가 퇴색하고 북미 대화재개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직접 파문의 확산을 차단하고, 내년 초 2차 북미정상회담을 향한 대화의 동력도 잃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입장표명은 북한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약 20곳의 '미신고 미사일 운용 기지' 중 13곳을 확인했다며 이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기지인 '삭간몰 기지'에 대해 공개한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고서를 다룬 전날 NYT 보도에 대한 반응이다.NYT는 이 내용을 전하면서 "북한이 비밀 기지들에서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하고 있다.
북한이 큰 속임수(Great deception)를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관련 NYT 보도에 대해 "부정확한 가짜뉴스"라고 일축한 뒤 미사일 기지들에 대해 이미 충분히 파악하고 있으며, '새로울 것'도, 통상적 범주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일'도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상황이 안 좋게 굴러가게 되면 직접 가장 먼저 알리겠다고도 했다.
이는 "한미 정보 당국이 이미 파악하고 있던 내용"이라는 청와대의 전날 브리핑 내용과도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발표'는 이날 오전 정보기관 브리핑을 받은 직후 이뤄졌다.이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기지 현황 등에 대해 다시 점검하고 관련 보고서 및 보도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CSIS 보고서와 이에 대한 NYT 보도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전망에 대한 미 조야 일각의 회의적 시각을 반영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좌에서 비핵화를 약속해놓고 뒤에서는 '비밀리'에 미사일 기지에 개발·운용을 지속한다는 점이 부각됨으로써 제재 문제 등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 재개에 더욱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 부진에 대한 비판론 고조와 맞물려 대북 신중론에 힘이 실리고, 11·6 중간선거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이런 보고서 등을 고리로 트럼프식 대북 협상에 대한 견제의 고삐를 강화할 공산이 작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러한 흐름을 감안, 트럼프 대통령은 관련 내용이 이미 미 당국에 의해 파악된 것이며 특별한 '이상 기류'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새삼 협상의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여론 악화로 자칫 트럼프식 대북 관여 드라이브에 '돌발 악재'가 될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앞서 '빈손 논란'에 휘말렸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난 7월 초 3차 방북 이후 북미 간 신경전 가열로 한동안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을 때도 익명의 정보기관 관계자들 발(發)로 북한의 '핵·미사일 은폐설'이 잇따라 보도되면서 미 조야의 회의적 여론이 확산한 바 있다.
실제 미 정보당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 등 현황에 대해 자체적으로 파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관련 회의 참석차 싱가포르를 방문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보좌관도 기자들과 만나 "정보와 관련될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서도 "명백히 우리는 북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매우 잘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지난 7월 25일 상원 외교위 청문회에 출석, 북한이 핵실험에 이용되는 핵분열성 물질을 여전히 생산하고 있다는 정보 판단을 제시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트윗에는 대북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발신함으로써 최근 대북 제재 문제 등으로 평행선을 달렸던 북한 달래기 차원도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비핵화 약속'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을 다시금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려는 것이라는 해석이다.
그 연장 선상에서 내년 초로 예정된 북미정상회담도 계속 준비해 나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볼턴 보좌관도 관련 보도가 불거진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 인사들에게 대통령이 연초 김정은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고 2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추진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 선(先) 제재완화를 요구하며 핵 개발·경제건설 병진 노선 부활까지 '위협'하는 북한과 '선(先)비핵화·선(先) 검증'을 강조해온 미국 간에 신경전이 가열돼온 상황에서 이러한 보고서 및 보도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과 협상에 임하는 당사자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기지 가동 사실이 다시 환기되면서 협상을 통해 핵 관련 리스트 신고 및 핵 동결 성과 등을 얻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질 수 있어서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미국 측이 이러한 국내 여론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속도 조절론'에 다시금 무게가 실리면서 전반적인 속도가 늦춰질 개연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 직후인 지난 7일 '포스트 중간선거' 대북 일성으로 "서두를 게 없다"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며 장기전 모드를 다진 바 있다.
'확실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미 조야의 여론이 강화되면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성급하게 나설 명분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결국 지난 8일 열리려다 취소된 폼페이오 장관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의 북미고위급 회담이 언제 다시 잡힐지, 그리고 어떤 결실을 얻을지가 이후 비핵화·평화 프로세스의 방향과 속도를 가늠할 1차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