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부처 장관들이 과학기술 관련 전략과 사업, 규제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11년 만에 부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문재인 정부의 '제1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이하 과기장관회의)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구축하고자 설립한 범부처 협의체였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며 폐지됐다.
그러나 최근 국가 R&D(연구개발) 혁신과 4차 산업혁명 대응 등에서 과학기술의 역할이 부각됨에 따라 11년 만에 복원하게 됐다.지난 7월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과기장관회의 신설을 지시했고, 10월에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규정'이 제정됐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가 R&D 혁신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혁신성장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지원하며, 국민 생활과 사회문제에 과학기술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과기장관회의는 참여정부 때보다 강력한 실행력 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우선 과기장관회의의 운영방향을 심의했다.
'과학기술 기반의 국정운영'을 회의의 비전으로 설정했으며 ▲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 ▲ 혁신주도 경제성장 ▲ 국민 삶의 질 향상 ▲ 포용적 사회 구현 ▲ 글로벌 리더국가 도약 등을 5대 목표로 정했다.
과기장관회의는 매월 의장인 이낙연 국무총리나 부의장인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개최된다.위원으로 기획재정부,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2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며 국무조정실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간사위원을 맡는다.
부처 간 협의가 되지 않은 주제도 논의할 수 있게 과기장관회의의 운영은 '토론'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기존 장관회의는 사전에 협의가 완료된 안건을 의결한다.
아울러 과기장관회의에서 협의·조율된 사항은 R&D 예산 배분·조정과 예비타당성조사 등에 반영된다.
한편 이날 토의 안건으로는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ICT(정보통신기술) 인재성장 지원계획'이 상정됐다.이 밖에 '국가 R&D 혁신방안 시행계획'과 '국가 치매연구개발 중장기 추진전략'도 심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