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제팀 "일자리 문제 최우선"

고용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살얼음판 위를 걷는 것처럼 불안하기만 합니다.

새 경제팀의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후보자도 엄중한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의 근본적인 혁신없이는 상황이 나아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박준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새 경제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취업자 목표를 30만명에서 18만명으로, 다시 10만명대로 수정했지만 10월의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경제팀 바통을 이어 받을 홍남기 후보자도 연일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하지만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정부는 예산과 세제 지원을 늘리고 있지만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 생산성은 줄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생산성 만큼 관련 일자리도 계속해서 감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완이 가능한 정책으로 최저임금의 속도 조절과 탄력근로제 연장 등이 거론되지만 벌써부터 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탄력근로제의 연장 움직임은 주춤했던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민주노총은 이에 반발하며 21일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늦추거나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이제 시작 단계.

물리적으로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이 역시 노동계의 강력한 저항이 예상됩니다.

결국 2년을 유지해 온 친노동정책을 과감히 수정하는 강력한 리더십이 새로운 경제팀의 첫번째 미션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박준식입니다.

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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