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초안 합의…비준까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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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반대로 내각 통과 불확실영국이 유럽연합(EU)과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조건 협상 초안에 합의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한 지 2년여 만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강경 반대파가 여전히 많아 내각 승인과 의회 비준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가 13일(현지시간) 총리실에서 주요 장관에게 브렉시트 합의안을 전달하고 14일 오후 2시에 이를 논의하기 위한 긴급 각료회의를 소집했다고 보도했다. EU도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을 제외한 27개 회원국 대사들을 불러 협상 결과를 논의하기로 했다.500페이지에 달하는 이번 초안에는 아일랜드 국경 문제, 브렉시트 이후 시민의 권리, 390억파운드에 달하는 재정분담금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령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의 엄격한 통행·통관절차 적용을 뜻하는 ‘하드 보더’를 피하기 위해 영국 전체가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할 전망이다.
EU 및 영국 의회의 비준을 받으면 리스본조약에 따라 런던 시간 기준 내년 3월29일 밤 11시(EU 본부 브뤼셀 기준 30일 0시) 영국은 EU를 떠나게 된다.
하지만 영국 의회의 비준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여당인 보수당 인사들로 구성된 내각이지만 메이 총리는 최대 9명에 이르는 브렉시트 반대 강경파 장관을 설득해야 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