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이 자신하던 일자리도 감소세로…최저임금 업종 '고용 한파' 더 거세졌다

10월 실업률 13년 만에 최악

고용률 9개월째↓ 금융위기후 최장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4천명 줄어

숙박·음식업 등 취업자 감소 계속
소득주도성장 등 정책 한계 드러나

통계청이 14일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은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던 그간의 청와대 주장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청와대가 양적인 측면에서 주요 지표로 삼은 고용률은 고꾸라지고, 질적 개선의 근거로 삼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감소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공공부문 외에는 일자리가 늘어난 분야를 찾기 힘들고, 숙박 및 음식점업 등 취약계층이 몰린 분야에 고용 한파가 집중되면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과 공공부문 위주 일자리 창출의 한계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0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고용률(61.2%)은 전년 동월 대비 0.2%포인트 떨어지며 2월 이후 9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7개월(2008년 1월~2010년 3월) 연속 떨어진 뒤 최장 하락세다.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폭보다는 고용률을 봐야 한다’던 청와대로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사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며 그 근거로 취업자 수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상용 근로자와 함께 고용률 증가를 꼽았다. 같은 달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해 “고용지표를 볼 때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몇 명이 일자리를 갖고 있느냐를 따지는 고용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4000명 줄었다. 지난해 8월(-3만8000명) 이후 14개월 만에 첫 감소세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고용동향과 관련해 “지난달과 달리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줄어 엄중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증가는 그동안 청와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는 근거로 제시해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8월 장 전 실장의 기자간담회 직후 “최저임금이 부담되는 쪽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인데 월급을 줘야 하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도 지난달 10만1000명 줄며 전월(-11만7000명)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9월 1만1000명 늘었던 무급가족종사자는 지난달 3만 명 줄어들었다.

산업별로는 자영업자가 몰린 도매 및 소매업(-10만 명), 숙박 및 음식점업(-9만7000명)에서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졌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5만9000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3만1000명) 등 취업자 증가는 대부분 공공부문 일자리에 몰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10월 취업자 수가 9월에 비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가 추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담겠다”고 말했다.

임도원/김일규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