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도 못써놓고…고용장려금 또 7145억 투입

中企에 지원하는 고용장려금
2년새 150배 가까운 예산 책정
평균 집행률은 50% 밑돌아

일자리 사업 대부분 저조한데
매년 보조금만 대폭 증액
"선심성 대책으로 해결 안돼"

일자리 예산이 주먹구구로 편성되면서 올해 예산 집행률이 턱없이 낮은 사업에도 내년 예산이 대폭 증액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집행이 부진한 이유와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지도 않고 일단 ‘선심성 예산’부터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참사 수준의 고용 상황을 벗어나려면 단기 예산 투입보다 규제혁신 등 기업의 고용 여력을 늘릴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불용률 높은데 해마다 예산 폭증

14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2018 재정지원 일자리 주요사업 현황’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집행률이 70%에 못 미치는 일자리 사업 17개가 모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 중 대부분 사업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증액됐다.

올해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을 합해 3417억원 규모로 편성됐지만 집행률이 50%를 겨우 넘는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대표적인 사례다. 연말을 불과 두 달 남겨둔 10월 말 기준으로도 아직 못 쓴 예산이 1700억원에 달하지만 내년도 예산안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7145억원이 반영됐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청년을 고용하면 임금을 연 900만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추경에 48억원 규모로 처음 반영됐지만 집행은 17억2000만원에 그쳤다. 그럼에도 정부는 올해 이 사업에 대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고용부는 지방청별로 목표치를 할당해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실적 채우기에만 골몰하다 보니 혈세가 마구잡이식으로 낭비된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 외에 집행이 저조한 사업으로는 9월 기준으로 208억원 중 30.3%밖에 사용하지 못한 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213억원 중 27.6%만 집행한 일자리함께하기사업 등이 꼽혔다. 정규직전환지원 고용안정장려금(집행률 51.0%),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54.8%), 직장어린이집지원금(55.8%)도 마찬가지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지금은 다소 부진하지만 연말까지 해당 사업의 집행률이 80%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심성 예산보다 근본 대책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같은 형태의 고용장려금은 내년도 예산안에 5조9204억원 편성됐다. 2016년(2조8351억원)에 비해 불과 3년 새 두 배 이상으로 뛴 것이다. 정부가 돈은 돈대로 쓰지만 고용난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9월 실업률은 3.6%로 동월 기준 2005년 9월(3.6%) 이후 가장 높았다.

정부가 근본 처방보다는 보여주기식 일자리 대책만 찾은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보조금 성격의 고용장려금은 새로운 고용 수요를 창출하기보다 어차피 채용했을 사람을 쓰면서 보조금을 받는 기업에만 이익이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는 기업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시장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수영/서민준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