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300만 경기도 지사라면 국가경제도 봐야 하지 않겠나

경기도가 도내 18세 청년들에게 국민연금 첫 달치 보험료를 대신 내주겠다고 나섰다. 내년 예산도 147억원 편성해둔 상태다. 이재명 경기지사 개인으로 보면 성남시장 때 ‘청년배당’에 이어 또 하나의 선심 정책으로 논쟁거리를 제기한 꼴이다.

‘생애 최초 청년국민연금’이라는 이 사업이 위법은 아니다. 국민연금 가입은 만18세부터 가능하지만 학생, 군인, 실업상태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보험료를 안 내도 된다. 소득이 생기면 직장·지역 가입자가 되고, 이때부터 가입기간도 인정받는다. 다른 연금처럼 국민연금도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이 유리하다. 이 지사의 의도는 18세 청년 전부를 일단 국민연금에 가입시켜줘서 나중에 가입기간 이익을 누리도록 해주겠다는 것이다. 더 많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국민연금 추후납부제도의 취약점을 요령 좋게 포착했다고 볼 수도 있다.

문제는 경기도 청년들이 가입기간 이득을 보는 만큼 국민연금 재정의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이다. 이 지사 임기 4년간 64만 명을 조기 가입시키면 국민연금의 추가지출은 최대 5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가뜩이나 국민연금 개편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러운 상황이다. 미래세대에 부담 전가, 세금에 기대려는 손쉬운 개편, 심화되는 ‘님트 현상’ 같은 걱정스런 조짐이 보이는 판에 경기도가 전 국민이 조성한 기금의 장래야 어떻게 되든 ‘내 편’의 이익만 챙기겠다는 모습이다.

경기도는 인구가 1300만 명에 달하는 전국 최대 광역 자치단체다. 내년 예산은 24조원을 웃돈다. 설사 모험적 사업을 시도해도 파장이 제한적인 성남시와는 급이 다르다. 경기지사 정도면 나라 경제가 돌아가는 형편도 봐야 한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숱한 논쟁도 당연히 그런 현안이다. 더구나 국민연금은 섣불리 도입하느라 폰지게임과 제로섬게임의 속성을 해결하지 못한 채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맹점을 파고들면 다른 시·도는 가만히 있을까.

서울시 청년수당과 교육기본수당도 비슷한 사례다. 제주도가 개원을 앞둔 투자개방형 병원을 막은 것도 포퓰리즘에 기반했다는 점에서는 같다. 자치 행정이 선심 경쟁으로 치닫는데도 중앙 정부의 ‘복지사업 부(不)동의 권한’을 스스로 없앤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행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