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북미정상회담 前 남북정상회담으로 가교 놓을까…소강 국면 타개 주목 굳건한 한미동맹 바탕으로 '北 비핵화 의지 견인' 뜻 모아 펜스 '北 더 많은 조치' 강조…일각서 우려한 '제재완화 이견' 표출 안 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협상의 '중재자' 역할을 당부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한국 답방이 성사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내년 초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를 2차 북미정상회담이 예고된 상황에서,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남북 간 대화가 사전에 이뤄져 가교로서 역할 해야 한다는 데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기 때문이다.
아세안(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싱가포르를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선텍(Suntec) 회의장에서 펜스 부통령과 34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펜스 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북쪽과 좀 더 긴밀히 소통하고 대화해달라"고 했고, 문 대통령 역시 북미 양측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북미대화 진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펜스 부통령의 이번 제안은 내년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동시에 북미 간 고위급회담은 한차례 미뤄지며 일부에서는 소강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미묘한 시기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층 주목된다.
펜스 부통령은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난 뒤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과 만남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이뤄질 것"이라고 말하는 등 미국 정부는 북미정상회담 자체는 이미 공식화한 모습이다.
다만 최근의 소강 국면을 털어내고 비핵화 협상이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북한의 비핵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이런 인식은 펜스 부통령이 이날 문 대통령을 만나 "궁극적으로는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이뤄야 한다.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할 일이 많이 남았다"며 "북한이 더 많은 중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결국 펜스 부통령의 이날 발언은 비핵화를 위해 북한의 더 많고 중요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문 대통령에게 전하면서, 이를 토대로 문 대통령이 북한과 더 긴밀히 소통해 북미 간 간극을 좁히는 데 역할을 해달라는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다.문 대통령이 이미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추진하는 만큼, 미국의 이런 당부는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한걸음 앞당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펜스 부통령이 이날 북미정상회담 시기에 대해 "내년 1월1일 이후"라고 특정한 것 역시 그 이전에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날의 메시지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논의에 영향을 미치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반론도 동시에 나온다.
오히려 펜스 부통령의 발언은 '북한의 더 많은 중요한 조치'가 비핵화 논의의 선결조건이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며, 문 대통령이 중재행보를 하더라도 남북정상회담과 같은 대형 이벤트가 아닌, '물밑 조율' 정도의 역할을 바라는 것 아니겠냐는 것이다.
아울러 이날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펜스 부통령이 최근 대북 압박을 강조한 만큼 이날 회담에서도 대북제재 강경론을 펴며 문 대통령과 '불편한 기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까지 앞서 나온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제재완화에 대해서는 오늘 얘기가 없었다.
회담에서 제재 문제는 대화의 소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2차 북미정상회담 및 고위급회담, 4차 남북정상회담 등을 둘러싼 논의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점에서 한미 간 엇박자 우려가 새어 나올 여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신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을 더 위대한 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며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견인하자'고 뜻을 모으는 등 비핵화 여정에서 한미공조를 튼튼히 하겠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김 대변인이 "문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은 당면한 2차 북미정상회담, 이를 위한 실무협상 등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얘기를 나눴다"고 밝히면서, 한미가 이미 2차 북미정상회담이나 4차 남북정상회담의 시기나 장소를 두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왔다.하지만 김 대변인은 '북미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에 대해 어떤 얘기를 나눴나'라는 기자들의 물음에는 "그렇게까지 미세하게 들어가지 않았다"고 했고, '문 대통령이 펜스 부통령에게 서울이나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했느냐'는 질문 등에도 일절 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