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무리한 수사' 입증한 MB 자원비리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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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때 기소된 김신종 前 광물公 사장 무죄
문재인 정부는 재수사
대법원 "경남기업이 보유한 암바토비 니켈광 지분 인수는
경영상 판단일 뿐 배임 아냐"
檢 2015년 대대적 수사했지만
강영원 前 석유公 사장도 2심 무죄
산업부 "새 의혹나왔다" 고발로
檢, MB 자원비리 다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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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개발 실패 배임 아냐”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이 적용한 김 전 사장의 배임 혐의는 크게 두 줄기다. 그는 2010년 3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故) 성완종 회장 등의 청탁을 받고 고가에 매입해 광물자원공사에 21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강원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김 전 사장의 행위는 경영상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린 경남기업 지분 매입 결정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도 정부의 국내 자원산업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심의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경영 현실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은 ‘부실수사’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자원개발 비리 수사는 2015년 3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 담화를 계기로 시작됐지만 김 전 사장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두 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도 1·2심에서 무죄를 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자원개발은 적폐청산 ‘단골 수사 대상’
업계 관계자는 “당시 세계 경기가 악화된 점을 고려하면 손실을 공사만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자원개발 전문가들은 장기 투자해야 할 자원개발사업이 정치적 평가로 재단된다면 경쟁력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신연수/안대규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