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2野 국회 보이콧에 본회의 무산…90개 법안 처리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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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조국 해임·국정조사 수용 안하면 국회 전면 보이콧"15일 열릴 예정이던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의 국회 일정 보이콧으로 연기됐다. 여야가 이날 처리하기로 합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90개 비(非)쟁점 법안도 표결이 미뤄졌다.
與 "수용못해"…파행 장기화 우려
이날 본회의 시작 시간인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장엔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재적 의원 절반)가 충족되지 못했다”며 “본회의 개회는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에서 인사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조명래 환경부 장관 임명 강행을 이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해임과 공공기관 고용 세습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여당이 수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것이라고 했다.홍영표 민주당·김성태 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했지만 국회 일정 정상화를 위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오늘 아무것도 합의된 게 없다”며 “국회를 무력화하고자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있었고, 집권당인 민주당은 ‘청와대 출장소’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질타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본회의 개회 무산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고용 세습 국정조사 등 야당 요구에 전혀 답을 하지 않고 회피해서 협상이 결렬됐다”며 “지난 5일 여야정 상설 협의체에서 청와대의 독단적인 인사(人事)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청와대 태도는 전혀 달라진 게 없다”고 지적했다. 평화당도 지난달 22일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공동으로 고용 세습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날 본회의엔 참석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장병완 평화당 원내대표도 국정조사가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는 의견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두 야당의 조 수석 해임 및 고용 세습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국회가 정상화되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홍 원내대표는 “고용 세습 국정조사는 감사원의 감사가 끝난 후 해도 되는데 야당이 합리적 사유 없이 국정조사 수용을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